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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4일께 후반기 장성급 인사 단행 유력
사상 첫 학군 출신 육군총장 취임 첫 인사에 시선

서욱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efense & Security Expo Korea 2020)에서 전시를 둘러보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efense & Security Expo Korea 2020)에서 전시를 둘러보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이번주 내 군 장성급 인사가 단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파워볼실시간

3~4일이 유력시되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첫 대규모 인사에서 비(非)육사 중용 기조가 이어져 ‘지휘관의 꽃’이라 불리는 육군 사단장에 비육사 출신 파격 발탁이 이어질지 여부에 시선이 모아진다.

2일 군 안팎에서는 늦어도 오는 4일께 후반기 장성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후반기 장성급 인사가 통상 10월 중 단행돼왔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늦어진 감이 있다.

인사 검증 등 막판 절차가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그만큼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최대 관전포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된 출신·서열 등을 배제하는 파격 인사 기조가 이어져 세대 교체를 가속화할지 여부다.

핵심은 역시 가장 숫자가 많은 육군으로 50년 육사 독식 관행을 깨고 사상 첫 학군단(ROTC) 출신 육군참모총장에 오른 남영신 총장(학군 23기)이 첫 인사에서 파격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육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남 총장은 지난 9월 취임식에서 “본질은 출신·지역·학교 등이 중요하지 않은 육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서는 평소 야전을 중시하는 남 총장이 ‘지휘관의 꽃’으로 불리는 사단장에 능력 위주 파격 발탁을 단행, 비육사 출신을 다수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세기 넘게 고착돼온 ‘육사 출신 중시 문화 및 인사 시스템’를 완전히 종식시킴으로써 후반기 국방개혁 동력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다.

학사장교 출신 사단장이 나온 것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최진규 소장(학사 9기)이 8사단장에 임명된 것이 처음이었다.

소장급 외 중장에 해당하는 육군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 중장급 주요 보직에 비육사 출신이 임명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육군 외에 해군과 공군에서도 이른바 ‘비해사·비공사사’ 출신 장군 발탁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해군 소속 장성 중 비해사 출신은 5명에 불과하며 소장에서는 단 1명 밖에 없다. 이번 인사를 통해 비해사 출신 소장이 추가로 배출될지 주목된다.

공군에서도 비공사 출신 준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공군은 비해사·비공사 출신 장교가 워낙 적고, 특히 공군의 경우 단기 복무 뒤 민간 비행사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장성급에 사관학교 독식 혁상이 육군보다 훨씬 더 심한 구조적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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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다리차 기사 한상훈씨, 수능 앞둔 고3 학생 등 주민 3명 구조

(군포=연합뉴스) 최종호 권준우 기자 = “내년 2월 결혼할 아이인데…”

군포 아파트 화재 합동감식 하는 관계자들 (군포=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2일 오전 경찰과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이 아파트 12층에서 난 화재로 4명이 숨졌다. 또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7명이 다쳤다. 2020.12.2
군포 아파트 화재 합동감식 하는 관계자들 (군포=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2일 오전 경찰과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이 아파트 12층에서 난 화재로 4명이 숨졌다. 또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7명이 다쳤다. 2020.12.2

2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전날 숨진 A(32·남)씨의 유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파워볼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37분 이 아파트 12층에서 새시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폭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자 불을 피하려다가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그는 올해 결혼을 계획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내년 2월로 미루고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A씨 유족은 “이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평소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출근해 사고가 나겠지 싶었다”며 “더욱이 외국인과 같이 일에 투입됐는데 의사소통이 얼마나 됐겠느냐”고 눈물을 훔쳤다.

A씨 유족이 언급한 외국인은 38세 태국인이다. 그도 A씨처럼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다.

숨진 태국인의 시신은 인근 병원에 안치됐지만, 국내에 연고가 없어 빈소는 마련되지 않았다.

불이 난 집과 같은 라인에 거주하던 주민 B(35·여)씨는 남편과 여섯 살 아들을 남겨두고 화마로 세상을 떠났다.

B씨는 옥상 계단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에 있던 중 불이 나자 아파트 상층부로 이동하던 중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인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사고 당일 몸이 좋지 않아 휴가를 내고 집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동료는 “평소 성실하고 동료들과 관계도 좋았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병원 전체가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은 연기 (군포=연합뉴스) 지난 1일 오후 4시 37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 25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0.12.1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은 연기 (군포=연합뉴스) 지난 1일 오후 4시 37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 25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0.12.1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씨와 함께 옥상 계단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C(51·여)씨도 불이 난 집과 같은 라인에 거주하고 있었다.파워볼실시간

C씨의 아들(23) 또한 연기를 많이 마시고 화상까지 입어 현재 중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참사의 현장에는 의인도 있었다.

사다리차 기사 한상훈(29) 씨는 이날 창틀 운반작업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사고를 목격한 뒤 주민 3명을 구조했다.

그는 불이 난 12층의 옆집에서 20대 여성이 “여기 사람 있어요”라며 흐느끼는 모습을 본 뒤 연기를 무릅쓰고 자신의 사다리차를 뻗어 여성을 구조했다.

곧이어 15층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 남매를 구하기 위해 14층 높이까지로 제한된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차를 아파트 옆으로 바싹 붙여 이들까지 구했다.

한씨가 구조한 청소년 남매 중 한 명은 오는 3일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주민들을 구할 수 있는 건 나 뿐이라고 생각해 본능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다”며 “다음에 같은 일을 겪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A씨 등 4명이 숨지고 C씨 아들을 비롯해 7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노후한 새시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뤄졌으며 현장에서는 전기난로와 폴리우레탄, 시너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소방 등 관계기관과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zorba@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별도 조직 신설없어..업무 따라 국가경찰·자치경찰·국수본 분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 설치..’노숙인·주취자’ 자치경찰 사무 제외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 경찰법 개정안 등 심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경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완수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2.2 toadboy@yna.co.kr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 경찰법 개정안 등 심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경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완수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을 달리하는 자치경찰법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여권의 경찰 개혁 방안 중 하나다.

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별도 조직은 신설하지 않는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을 줄이고,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이다. 사실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기존과 같이 함께 업무를 보며 지휘·감독자만 다른 ‘일원화 자치경찰제’ 형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의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로 규정, 자치경찰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설치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으며, 경찰 조직 외부를 대상으로도 모집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는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경찰법 개정안에서 일선 경찰의 반발을 샀던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공공청사 경비 업무’ 등을 자치경찰의 사무에 포함했던 조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던 제주는 자치경찰을 존치하되,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도지사의 관할권한은 해당 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개정안이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후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dhle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호주 ‘중국산 불매운동’ 논란 가중..중국 매체 “호주 오만하다”
“호주, 미국에 기댄 채 극단적 반중 감정..봐줄 필요 없어”
중국 각국 주재 공관 동원 비판..’늑대전사’ 외교 펼쳐

호주군의 사과를 촉구하는 풍자만화 [글로벌 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호주군의 사과를 촉구하는 풍자만화 [글로벌 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문제로 시작된 중국과 호주의 갈등이 호주 군인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살해 논란을 거쳐 호주의 중국산 제품 불매 운동으로까지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다.

중국과 호주의 진흙탕 싸움에 호주와 우호관계인 뉴질랜드, 프랑스가 참전하면서 양국 갈등이 국제적인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2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호주 극우 정당 ‘원 네이션'(One Nation) 폴린 핸슨 대표는 최근 올해 크리스마스 연휴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핸슨 대표의 불매 운동 촉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중국에서는 호주산 제품 불매 운동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한 명도 없었다”며 “중국이 호주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반덤핑 조치”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호주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중국보다 훨씬 많다”면서 “호주의 정치 엘리트들은 미국에 기대고 서서 서방 국가 중 가장 극단적인 반중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국이 호주에 대해 가졌던 우호적인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며 “또 스스로 반성하기보다 중국이 자신들을 오만하게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또 다른 논평에서 “호주는 미국에 의지해 극단적인 반중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호주에 대해 유화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중국 사회는 호주에 단호하고 지속적인 처벌이 유지되는 것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며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사평(社評)에서 중국 만화가가 호주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풍자 만화를 그린 것을 언급하며 “이 그림의 원작자는 호주의 전쟁 학살에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이어 “호주는 중국이 사과하기를 바란다”면서 “그들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뉴질랜드 중국 대사관 성명 [환구시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주 뉴질랜드 중국 대사관 성명 [환구시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과 호주간 상호 비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무대에서도 양국 갈등이 중요 화두로 떠올랐다.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프간에 파병한 모든 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며 호주의 편에 섰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이미지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우회적으로 중국을 비판했다.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호주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호주에 대한 전쟁 같은 공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국제 사회가 호주의 편에 서서 비판하자 해당국 주재 외교관을 동원한 특유의 ‘늑대 전사’ 외교를 펼치며 방어에 나섰다.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호주의 대응은 민족주의를 선동하려는 시도”라며 “호주 군인의 잔혹한 행위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프랑스는 민간인을 학살한 폭력 행위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비판한 인사에 대해 편견적이고 모욕적이라는 비판을 했다”면서 “이런 태도에 불만”이라고 비판했다.

또 프랑스 언론의 이슬람 풍자만화를 옹호했던 프랑스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번 사안의 논란이 된 호주군 민간인 학살 풍자만화의 ‘만화권(權)’을 보장하고 촉구했다.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은 “만화권을 수호하는 프랑스가 중국 젊은 작가의 만화권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양심에 어긋나고 프랑스의 이중잣대”라고 맹비난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글로벌 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글로벌 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hinakim@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尹 변호인 “징계위 당일 기피, 기일 변경 여부 결정할 것”
“징계청구결재문서도 거부..징계기록 등사요청엔 답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명단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법무부에 징계기록 등사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고,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가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명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며 “방어에 차질을 준 것은 법무부 측이기 때문에 나중에 절차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도 법무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 당일 현장에서 위원을 보고 기피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일 변경을 다시 신청할지, 수용하고 그날 징계위에서 변론을 진행할지는 당일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징계위 당일에는 이 변호사 등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3명이 전원 참석해 ‘징계사유의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윤 총장 직접 참석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전날(1일)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하면서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징계위원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해 기피대상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후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며 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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