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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아파트를 일정 가격 이하로 매매하지 말자’는 글을 단지 내에 붙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파워볼게임

A씨는 지난 2월 말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글에서 해당 아파트의 평형별 실거래가와 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자신이 제시한 가격 아래로는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수수료를 챙기려는 주변 부동산들이 저가 매도 요구한다면서다.

그는 아파트 입구에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고 김홍영 검사 어머니가 보낸 꽃 사진 공개하며
“취임 1년이 안 됐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
“검찰개혁의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저녁 페이스북에 고 김홍영 검사의 모친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저녁 페이스북에 고 김홍영 검사의 모친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조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우선했다면 이런 험난한 자리에 오는 선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파워볼실시간

추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께서 꽃다발을 보내주셨다”라며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아드님을 황망히 보내고도 제게 위로의 꽃을 보내시니 송구스럽고 몸 둘 바 모르겠다”라며 “꽃을 보면서 저를 추스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되새기겠다”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김대현(52ㆍ27기)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추 장관은 지난달 8일 김 검사의 부모와 함께 김 검사가 생전 근무한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김 검사를 추모하는 나무를 심고 그를 기리는 명패와 비석도 설치했다.

추 장관은 “국민적 열망인 검찰개혁의 소명을 안고 올해 초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몇 년은 지나버린 것 같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특히 그는 “매일같이 사안의 본질은 제쳐두고 총장과의 갈등 부각과, 최근에는 장관의 거취를 집중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보수언론 등을 보며 참을 수 없는 압통과 가시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않을 때가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법무부장관을 한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고, 어떤 모진 시련도 견뎌야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고 꼬집었다.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욕망 우선했다면 이런 험난한 자리 안 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배우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배우한 기자

추 장관은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우선했다면 좀 더 쉬운 길을 놔두고 이런 험난한 자리에 오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방 이후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하고 항상 좌절하기만 했던 검찰개혁의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기에 저의 소명으로 알고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파워사다리

이어 “그렇기에 설사 부서지고 상처가 나도 이겨내려고 합니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고, 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미안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꽃을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억하겠다”라며 “제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이겨내겠다”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앵커>

울산에서는 대리 기사가 술 취한 승객에게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맞았습니다. 시민들이 뜯어말릴 정도였는데, 대리비를 카드로 결제 안해준다는게 주먹을 휘두른 이유였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도로에 주저앉은 다른 남성의 목덜미와 머리를 잡아챕니다.

[목격자 : 신고, 신고. 대리기사님을 대리 부른 운전자가 때려요, 심하게 (출동할 건데 많이 다쳤습니까?) 네, 많이 다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때려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30대 승객 김 모 씨가 40대 대리기사 오 모 씨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여성들이 대리기사를 황급히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지만, 대리기사에게 다시 달려든 승객은 사정없이 발길질과 주먹을 날립니다.

20여 분간 이어진 폭행으로 대리기사는 코뼈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에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오 모 씨/피해 대리기사 :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두려워서 한 달 넘게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이 일보다는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객이 카드를 내밀자 현금 결제를 해달라는 대리기사의 말이 폭행의 시작이었는데, 승객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하고 싶다”던 승객, 그러나 이후 “대리기사가 자신의 머리를 먼저 휴대전화로 내려쳤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객과 대리기사를 각각 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저작권자 SBS & SBS Digital News Lab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울신문]

1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남 순천시 별량면의 한 마을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돼 순천시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18일 오후부터 격리조치됐다. 2020.11.19 연합뉴스
1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남 순천시 별량면의 한 마을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돼 순천시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18일 오후부터 격리조치됐다. 2020.11.19 연합뉴스

순천, 새 거리두기 도입된 이후 첫 2단계
수도권, 1주간 일평균 200명 넘으면 검토
연일 300명대 확진…‘3차 유행’ 현실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며 다시 대규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중소도시와 작은 마을 단위로까지 감염의 불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양상이다.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한 서울·경기·광주 전역과 강원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됐지만, 산발적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어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미 ‘3차 유행’이 시작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거리두기 추가 격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실제 전남 순천시의 경우 20일 0시를 기해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7일 새 거리두기 체계가 도입된 이후 전국 첫 2단계 사례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서도 최근 1주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0명을 넘으면 ‘1.5단계 2주간 적용’ 방침과 무관하게 2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에게 전달할 생필품 - 1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남 순천시 별량면의 한 마을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돼 순천시 관계자들이 주민에게 전달할 생필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주민에게 전달할 생필품 – 1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남 순천시 별량면의 한 마을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돼 순천시 관계자들이 주민에게 전달할 생필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3명으로, 직전일인 18일(313명)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를 나타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말~9월 초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이후 처음이다. 343명은 8월 28일(371명) 이후 83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전국적 상황을 보면 지역사회의 ‘일상 감염’이 신규 확진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방대본 집계로 보면 최근 들어 5명 이상의 소규모 집단감염만 하루 평균 약 10건씩 새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138.3명꼴로 발생해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점(100명 이상)을 크게 넘어 2단계로 향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감염 확산세도 연일 가팔라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이틀 연속 300명대 -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줄 서 있다. 2020.11.19 뉴스1
코로나 확진자 이틀 연속 300명대 –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줄 서 있다. 2020.11.19 뉴스1

순천시장 “더 큰 경제적 손실 막기 위해 격상”

전남 순천시는 20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허석 시장은 전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각급 학교는 3분의 1 등교 수업을 기준으로 교육당국의 판단에 따라 운용된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최근에는 인근 광양을 중심으로 광양제철 협력업체 통근버스와 PC방, 식당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거리두기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시장은 “1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직도 전국 평균을 밑도는 조건에서 순천에서 선제적으로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면서 “경제 위축을 우려해 단계 격상을 머뭇거리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시 붐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면서 18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급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 2020.11.18 연합뉴스
다시 붐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면서 18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급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 2020.11.18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건보 적용

▲연합뉴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이날(20일)부터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일부 질환은 최대 5분의 1 저렴한 가격으로 한방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약의 안정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넣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액상 형태에의 첩약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생리)통 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10일분이나 2회 5일치분을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이전에는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 약 16~38만원하던 첩약을 약 5~7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본인 부담이 최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한 차례 복용기간(10일)이 끝난 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다만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세 질환에 대해 동시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순 없다. 연간 한 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건보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동시에 앓는 경우 환자는 두 가지 중 한 질환에 대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의협은 지난 18일 복지부와의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방안을 제안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공개,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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