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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다음달 3일이 수능입니다.

이제 17일 남은 건데요, 고3학생들 마지막준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코로나도 걱정해야 합니다.파워볼엔트리

정부가 수능 전 2주간을 수능 특별 방역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학원 이름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수능일까지 2주간을 ‘수능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는 19일부터는 학원과 스터디카페 같은 학습 공간 뿐 아니라 노래방과 영화관 등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수능 1주일 전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에서의 대면수업을 아예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학원 내 접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원의 실명과 감염 경로 등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에 대한 보완 대책도 내놨습니다.

수능 당일 확진자 중 응시가 가능한 수험생은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29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고, 자가격리 기간 중인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돼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 113곳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유은혜/교육부장관] “감염증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특정 지역에서 확진·격리 수험생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로 병상과 별도시험장 등을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시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능 시험 이후에는 학교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나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방과 영화관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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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기자 (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76197_32531.html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정부 대응 느리다” 지적
“대국민 메시지는 명확해야하고 신속해야”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에게 메시지를 전하다 울컥했다.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캡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에게 메시지를 전하다 울컥했다.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캡처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강원권과 수도권에 예비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한 템포씩 늦게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지적했다.파워볼

이 교수는 15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1.5단계 격상 이전에 예비경보? 뭐가 이리도 많은지”라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대국민 메시지는 명확해야하고 신속해야한다”라며 “한 템포씩 늦게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숨만 (나온다)”라고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같은 시간 대비 208명 증가해 누적 2만8,546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200명대를 넘어섰다.


이틀 연속 200명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단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예비경보’를 발령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강원권과 수도권에 예비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강원도는 이미 단계격상 기준을 넘어섰다”라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4일 JTBC와 인터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확진 환자 발생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이라며 “빨리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점진적인 단계의 상승보다는 두 단계, 세 단계 확실하게 올려서 선제적으로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역시 여러 차례 과거 스페인 독감의 사례를 들어 코로나19의 2차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H1N1)에 의한 스페인 독감은 1918년 봄(1차 유행)과 가을·겨울(2차 유행)을 거쳐 크게 확대했다. 특히 2차 유행이 대재앙으로 기록되는데 약 5,000만명이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1단계로 하향 조정후 국민 이동 크게 증가
영화관·경기장 등선 인원제한도 사라져
숙박·여행 쿠폰 등 발행.. 경제활동도 권장
수도권 휴대전화 이동량 7월말 수준 복귀
전문가 “예견됐던 일.. 코로나의 생활감염
200명대 빙산의 일각.. 정부, 격상 서둘러야”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14일부터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한 15일 서울 코엑스의 한 전시장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14일부터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한 15일 서울 코엑스의 한 전시장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다. 국내 지역 발생은 닷새 연속 세 자릿수를 나타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권에 예비경보를 내렸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8명이다. 국내 지역 발생은 176명으로, 지난 11일 이후 100명을 웃돌고 있다. 검사 건수가 9589건으로, 평일 1만2000∼1만5000건 수준보다 줄었지만 확진자는 전날 205명보다 더 증가한 것이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일상 감염’이 잇따르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조금씩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최근 일주일(9∼15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59.8명에 달한다. 국내 지역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130.7명이다. 그 전 일주일(2~8일) 각각 113.1명, 91.1명에서 크게 늘었다정부는 수도권, 강원에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가능성을 사전예보했다. 최근 일주일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90.1명으로, 거리두기 격상 기준 100명에 가까워졌다. 격상 기준이 일평균 10명인 강원도는 12.6명으로 이미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다만 강원 집단감염이 영서지역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강원권 전체 단계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감염 확산세도 최근 심상치 않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또다시 위기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1차장은 “지금의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국민의 일상과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만큼 1단계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이달 19일부터 2주간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거리두기 완화로 경각심 풀렸나… ‘숨은 환자’ 많아 불안 가중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특징은 ‘일상 감염’이다. 10월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가 활발하게 전파되는 양상이다. 강화된 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방역과 경제활동의 균형을 찾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확진자 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인제군 보건당국이 북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제군 보건당국이 북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시장·대학 등 통한 집단감염 확산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무자의 집단감염은 접촉자의 근무지인 성동구 시장 상인들과 가족으로 전파됐다. 시장 관련 4명, 이들의 가족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원도 인제 지인 모임에서도 8명이 추가 확진됐다. 모임 참석자의 가족이 방문한 종교시설, 식당 등의 접촉자들에게서 잇따라 양성이 나왔다. 강원 교장연수 관련해서도 가족, 지인들로 전파돼 9명이 추가 확진됐다. 서울 성북구는 고려대 교내 동아리 활동 중에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이날까지 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학교 시설 일부를 폐쇄하고 방역조치를 진행했다.

충북 음성군에서는 기도원을 중심으로 모두 8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광양제철소 관련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전날에만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병원·요양병원 집단감염도 발생했다. 강원 홍천에서는 지난 이틀간 노인요양원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과 관련해서는 종사자와 이용자, 지인 등 총 11명이 확인됐다. 전남대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환자 등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6일까지 응급실과 외래 진료공간을 폐쇄하고 의료진과 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숨은 확진자 많아… 거리두기 격상해야”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확진자 증가는 이동량 증가와 연관이 있다. 10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하향조정으로 일상 활동이 많아졌다. 11월7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영화관, 경기장 등 인원제한이 사라졌다. 경제활동도 권장됐다. 외식·숙박·여행 쿠폰 발행,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7∼8일 수도권 시민의 휴대전화 이용량은 3630만1000건으로, 휴가철이던 7월 말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역사회 유행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동량, 접촉빈도가 올라가면 짧게는 4∼6주, 길게는 8∼12주면 확진자 증가가 나타난다”며 “추석 때부터 이동량이 늘었고,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간 것을 보면 올라갈 때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8월 말 9월 초 유행이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1단계로 낮추면서 예견됐던 일”이라며 “마스크 의무화를 제외하고 일상으로 되돌아왔다. 생활방역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생활감염”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현재 나타나는 200명 안팎의 확진자보다 숨은 환자가 더 많을 것이란 점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겨울 대유행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격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어제오늘 200명은 이미 지난주 감염된 사람들로, 빙산의 일각”이라며 “정부는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단계를 올려도 2∼3주 걸려야 효과가 나타나기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결정이 늦어지면 유행이 커진다.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 대응이 어려워지고, 수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경·이보람, 광주=한현묵 기자 ljin@segye.com

아이 이마에 멍 자국 보고 학대 의심한 병원 측이 신고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3살 난 아들을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심하게 때린 베트남 여성이 지난 15일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아들 B(3)군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고, 아이 눈가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지인들이 ‘병원에 가 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권유해 이날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폭행에 의한 전신 타박상 외에 장기 중 일부가 파열돼 경기도에 있는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9월 B군의 친부인 필리핀 국적 남성이 불법체류 중 강제 출국당하자 혼자 B군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같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19세 남성 C씨와 동거했다.

A씨는 경찰에 “아들이 말을 안 들어 손으로 때렸다”고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그러면서 “최근 1달 정도 동거한 C씨도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 역시 B군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 하남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C씨는 16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秋 법무장관 이어 한동수도 전선 가세
독직폭행 정진웅 직무정지 요청
한 “이의제기 했지만 결재서 빠져”
한명숙 사건 때도 尹과 ‘대립각’
“직무정지 요청은 檢 총장 권한”
대검선 공식 입장은 안 내놔
秋아들 상관, 동부지검장 고발건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배당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기소를 이유로 직무정지를 요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공개리에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독직폭행 기소과정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충돌이 ‘전선’을 옮기며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한 부장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기소와 관련해 윤 총장이 법무부에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결재과정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8조 3항은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집행 계속이 현저히 부적절할 경우 법무부장관에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부장은 이의제기 사유로 △정 차장검사가 ‘채널A 전직 기자 강요미수 의혹’ 재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직무배제를 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정 차장검사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었다. 윤 총장의 판단과 달리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이 ‘부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한 부장은 아울러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이 건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정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충돌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는 20일 열린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계획을 논의하게 돼 정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일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진상 확인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찰부를 이끄는 한 부장이 기소에 따른 직무정지는 부적절하다고 윤 총장에게 이의제기를 한 만큼 기소 과정을 두고도 적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강요 의혹 사건 등을 놓고도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과거 대검 검찰부는 업무 성격상 총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고, 채널A 전직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한 부장의 감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SNS를 통해서는 자신이 법관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검찰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검은 공식적으로는 이날 한 부장의 글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반박하는 이들이 많았다. 최종 결정권자가 총장이라고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감찰부장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거나 결재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검찰 안팎에서는 한 부장의 문제 제기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감찰과 관련한 대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한편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해 서씨의 부대 상관 김모 대위 측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으며 이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맡기로 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주한미군 2사단 지원장교로 서씨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았다.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서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 진술을 배척한 이유로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며 “압수수색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김 지검장을 고발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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