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파워볼게임 파워볼중계 파워볼픽스터 추천주소 안전한곳

회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되고 세무서 영장 발부받아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사실 규명”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2019.10.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2019.10.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이 김씨의 회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파워볼실시간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관련 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 코바나컨텐츠 관할 서초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6월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전시회를 열 때,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 9월25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과 김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이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해당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고 형사고발 된 사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사를 하기 전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관련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라며 유감을 표했다.

ysh@news1.kr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
-화이자 백신, 내년 하반기 쯤 사용 가능할 듯
-중국 백신, 부작용 없다면 가장 완벽한 백신
-코로나 종식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같이 있어야
-셀트리온 치료제, 2-3상 진행 중. 12월 조건부 승인 신청 예정
-치료제 임상, 4~5일 만에 바이러스 소멸 확인
-국내는 원가공급, 원하는 나라는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공급 예정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 진행자 > 어제 전 세계가 주목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거의 성공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세계증시가 급등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백신과 함께 또 하나 계속 개발을 추진해왔던 게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한발 성큼 다가섰다,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나온 바도 있었는데요. 그 한가운데 있는 주인공 업체가 바로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회장님.파워볼

☏ 서정진 >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백신 이야기 간략하게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화이자가 개발에 거의 성공했다는 백신 믿을 만한 거 맞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은.

☏ 서정진 >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100여종이 되는데요. 타입은 크게 세 타입입니다. 하나는 RNA백신 같은 타입 하나, 단백질을 재조합한 백신 하나는 홀바이러스 가지고 하는 백신, 그런데 RNA백신이나 단백질 재조합 백신은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만 RNA 백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하는 회사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간 데이터를 화이자가 먼저 발표하는 건데 아마도 어쨌든 검증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쯤 됐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다소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내년 하반기쯤에는

☏ 서정진 > 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백신의 결과가 나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그전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자체 발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세계적 반응은 이렇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발했다는 백신은 믿을 게 못 되는 겁니까?

☏ 서정진 > 그것보다는 중국에서 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홀바이러스 타입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전형적인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BL3급 정도 되는 시설에서만 만들 수 있는 제한적 제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 진행자 > 대량생산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 서정진 > 그래서 아마 그런 데에 넘어야 할 허들이 아직 존재하는 건데 사실은 가장 완벽한 백신은 홀바이러스 백신이 가장 완벽한 백신입니다. 그래서 중국 백신이 큰 부작용만 없다면 가장 완벽한 백신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그렇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 서정진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세계적으로 저평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 서정진 >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임상데이터나 이런 것을 중국 정부가 오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에서 반응을 보이기가 어려울 텐데 어쨌든 100여개 되는 백신 중에 10여개 정도는 내년 하반기에 적용 가능하게끔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또 하나 축이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셀트리온에서 치료제 개발에 한발 더 나아갔다, 보도가 있던데 상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 서정진 > 코로나바이러스를 종식하기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치료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갖는 것이 항체치료제나 혈장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희 회사도 코로나가 발생과 동시에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고 1상을 정상인과 환자한테서 이미 완료했고 환자들의 데이터는 최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상과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2상은 올해 연내에 종료가 돼서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치면 올 12월 중에 한국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조건부 승인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신청할 거고 그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항체치료제는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환자들한테 투여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연말에 신청해서 승인 나온다면 내년 초부터 바로 치료제를 풀 수도 있다,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서정진 > 물론 그 판단은 신약처가 규제기관이니까 식약처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 진행자 > 회장님, 워낙 이게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무식해서요. 혈장치료제하고 항체치료제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서정진 > 기본적으로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감염되면 평균적으로 5일 정도 되면 사람들한테 증세가 나타납니다, 평균. 그러면 바이러스는 증세 나타나기 2일 전부터 증세 나타나고 일주일 사이에 제일 번식양이 많아요. 바이러스가 번식을 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자가복제를 하면서 세포 밖으로 나올 때 RNA 막을 깨면서 나오는데 그 막에서 독성을 뿜습니다. 그리고 그 독성이 피를 통해서 전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에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대개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몸 안에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2, 3주가 되면 바이러스는 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번식하면서 장기가 손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하면 초기에는 바이러스 환자지만 2, 3주가 지나면 바이러스는 몸 안에 없을 확률이 높은데 장기손상이 돼서 장기손상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장기가 손상되고 나면 그걸 치료해주는 특효약은 현재도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기손상 안 되게.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독감 같은 거 보면 항바이러스제 같은 타미플루 같은 걸 쓰는데 그게 대개 48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장치료제나 항체치료제가 항바이러스도 다 마찬가지로 조기치료제인데 항체치료제는 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제품들이 나오기 전에 이머전시(emergency)로 하는 건 혈장치료제가 더 개발 속도가 빨라요.

☏ 진행자 >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을 공급받아야만 만들 수 있는 거라면서요?.

☏ 서정진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적용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한계성이 있죠.

☏ 진행자 > 대량생산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혈장치료제는?

☏ 서정진 > 그래서 혈장치료제는 이머전시용이라면 항체치료제는 대량으로 해서 보급형 치료제라고 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회장님 그러면 연말에 조건부 승인 신청을 내서 만약에 식약처에서 승인해준다면 연초에 대량생산 가능한 겁니까?

☏ 서정진 > 이제 지금 코로나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지금 질본, 보건연구원, 식약처, 저희 같이 계속 협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생산은 시작했습니다.

☏ 진행자 > 이미 생산에 들어갔어요? 항체치료제 생산에.

☏ 서정진 > 네, 그래서 올해 안에 한 10만 명분 정도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약은 선생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미 생산은 들어갔고 그래서 바로 승인 떨어지면 바로 쫙 풀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서정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10만 명 분이 갖는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 서정진 > 우선 우리나라에서 국내 환자가 10만 명 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하면 진단을 이건 저의 그냥 희망사항으로 하면 전 국민을 진단을 다 한꺼번에 해서 환자라고 판단이 들면 그날부로 항체치료제를 투여한다고 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임상을 해봤던 결과로 보면 4~5일이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다 소멸됩니다. 사멸되는 거예요.

☏ 진행자 > 항체치료제를 투약을 하면?

☏ 서정진 > 예. 4, 5일 되면 사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장기손상 환자로 발전할 확률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는 얘기는 청정국가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게 뭐냐 하면 항체치료제가 효과는 가장 빠른데 생산 코스트가 비싸고 생산케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최대한도로 많이 했을 때 기존 제품을 생산해야 되니까 최대한으로 많이 했을 때 150만 명에서 200만 명 분을 생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대 생산량으로?

☏ 서정진 > 그런데 저희가 전 세계 케파의 7%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이런 메커니즘을 비슷하게 하는 게 미국에 2개 회사가 있고 영국에 2개 회사가 있는데 다 한다고 쳐도 사실은 한 2000만 명분 이상 약을 생산하긴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전 세계에 다 생산하더라도?

☏ 서정진 >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체치료제가 나왔을 때 국가를 청정국가를 만들 수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다 보급해서 쓰기에는 역부족으로 약물의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 진행자 > 백신하고는 또 다르네요, 그러면?

☏ 서정진 > 백신이랑 치료제는 같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항상 백신이 있어도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1상은 완료가 됐고 2, 3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중간점검을 했을 때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인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 서정진 > 저희가 아직 소수의 환자를 통해서 임상한 데이터를 보면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는 건 4, 5일 사이에 바이러스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증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치료제를 안 받은 사람보다 44% 정도 단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치료제를 받은 사람은 중증환자로 발전한 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항체치료제 투여한 사람 같은 경우 중증으로 간 경우는 하나도 없다?

☏ 서정진 > 네, 아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 아닌가요. 그러면?

☏ 서정진 > 상당한, 이건 상당한 성과죠.

☏ 진행자 > 이미 생산 시작됐다면 결국 연말에 식약처의 판단이 하나의 분수령이 되겠네요?

☏ 서정진 > 식약처의 판단보다는 저희가 2상을 300명 정도 환자를 하는데 300명 환자의 데이터가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게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 진행자 > 아직까지 혹시 부작용 보고는 없었습니까? 회장님.

☏ 서정진 > 아직까지는 부작용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많은 분들이 질문 주고 있는 게요. 가격은 얼마쯤으로 잡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 서정진 > 저희들이 이걸 개발하면서 그래도 자국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원가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리고 해외에서는 저희가 150만이나 200만 명 분 정도 생산하면서 10만 명분 정도면 국내용으로 충분할 거고 나머지는 원하는 나라에 같이 제공할 텐데 그건 경쟁사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기쁜 소식 빨리 나오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회장님.

☏ 서정진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사 보고서..최종투자처에 들어간 3천515억원 중 ‘회수의문’ C등급이 83%
나머지 1천600억원은 돌려막기·횡령 등으로 실사 불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5천억원대의 투자자들의 돈이 묶인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10%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실사 결과가 나왔다.파워볼게임

금융감독원은 11일 삼일회계법인이 벌인 옵티머스 펀드 회계 실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펀드 가입자들이 넣은 원금 5천146억원 대비 예상 회수율이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삼일회계법인은 펀드 원금 가운데 3천515억원이 투입된 최종투자처 63개를 대상으로 채권보전조치 가능성, 담보권 확보 여부, 사업 진행 및 회수리스크 분석 실사를 벌여 회수율을 추정했다. 투자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1천277억원, 주식 1천370억원, 채권 724억원, 기타 145억원 등이다.

실사 결과 회수의문인 C등급이 2천927억원(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액회수 가능한 A등급(45억원)과 일부회수 가능한 B등급(543억원)은 16.7%에 불과했다.

펀드 원금 중 최종투자처에 투입된 3천515억원을 뺀 나머지 1천600억원 가량은 옵티머스 사기 행각을 벌인 주체들과 도관체들이 횡령, 돌려막기, 운영비 등으로 써버려 실사가 불가능했다. 사라진 돈이라는 뜻이다.

실사 보고서와 금감원 설명을 종합하면 옵티머스 46개 펀드에는 투자자 원금(5천146억원) 이외 도관체 외부 유입액(옵티머스 사기 행각에 가담한 관계사들이 펀드에 넣은 자금) 517억원, 펀드 투자자산에서 나온 이자 81억원 등을 합쳐 모두 5천745억원이 유입됐다.

금감원은 실사 결과를 반영해 기준가 산정 관련 자율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자산에 대한 펀드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실사 결과를 반영한 즉각적인 펀드 기준가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손해액 확정에도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날 “보수적인 실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자사의 고객자산 회수 태스크포스팀이 자체 추산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회수금액은 1천100억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NH투자는 “실제 고객이 받게 될 배상금액과 자산 회수율과의 직접적인 연관성도 크지 않다”며 “최종 배상금액은 자산 회수율이 아닌 금감원 민원 조정 결과 또는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는 옵티머스 판매 가입자에게 투자 규모별로 30∼70%로 차등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다수 투자자는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금감원 분쟁 조정과 차후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비하고 있다.

NH투자가 판매한 미환매 옵티머스 펀드는 전체의 84%(4천327억원)를 차지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sj9974@yna.co.kr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일 부동산정책 비판글 올라
‘신규 계약도 전월세상한제 적용’ 요구도 잇따라
김현미, 신규계약 주장에 “정부 입장 변화 없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전세물량 품귀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이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2020.11.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전세물량 품귀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이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2020.11.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세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를 원망하는 성토장이 됐다. 급기야 ‘하야’, ‘횃불’ 까지 등장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원인들의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9일에만 3건의 전세 관련 청원글이 게시됐다.

한 청원인은 “집값과 전셋값 폭등으로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둘로 쪼개졌고,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기고 있다”며 “그야말로 부동산에 미친 삶이 온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법을 시행하면서 전세가격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상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세입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벼랑 끝 무주택서민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끼면 그 다음은 횃불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가격에 이어 전세가격이 최근 들어 급등하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과 원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2% 상승해 71주 연속 올랐고, 전세 시장에서 공급 대비 수요 불균형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는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급기야 전세 가격 부담이 커지자 일부 세입자들은 중저가 주택 매매로 돌아서면서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결혼 10년차 7살 아이를 키우는 40대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성실하게 살면서도 여태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 하나에 정상적인 삶이 무너졌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눈에 안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그 고통을 발판 삼는 것이냐”라면서 “무능한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비통하다. 서민들이 집의 노예로 살지 않게 땜질식 대책 말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전월세 신규 계약시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전월세 상한, 신규 계약시에도 적용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집 없는 서러움도 큰데 3년 전 집값보다 비싼 전셋값을 부르니 전세로 이사도 못가고 사려해도 너무 올라 살 수가 없다”며 “돈 없어 집 못 산 사람은 느닷없이 시행된 어설픈 정책의 희생자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임대차법을 보완하는 방법은 신규계약에도 상한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집값 정상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정책 거짓말로 무주택자 거지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기필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등의 계속된 거짓말로 무주택자를 거지로 만들고 전세난민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주택가격은 올리면서 핀셋규제로 표만 바라보고 정권 밥그릇만 챙긴 정권”이라며 “그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전세시장 혼란에 따른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의 전세 안정화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11일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정부는 이번 주에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이번 주 발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신규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주장에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까지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서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택 등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PB 김경록(38)씨가 11일 항소심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내달 자신의 형사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음을 거론하며 “(출석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김씨 측은 “피고인과 정 교수의 진술이 너무 상반될 뿐 아니라 비상식적이라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한 뒤 정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또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단순히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 1심의 형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심이 인정한 죄수(罪數)에 법리적 착오가 있고, 자신이 먼저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검찰이 반대되는 주장을 내놨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 등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inzz@yna.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