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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 참여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공개’·’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
10만명 동의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로 회부돼 심사
세월호 단체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 원안대로 처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이 참여하면서 해당 청원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세월호 단체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가 이번 청원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파워사다리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및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및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 등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국민의 힘으로 조기 완료했다”며 “이제 국회가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을 제대로 입법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가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등 두 개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제출 25일 만인 지난달 31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지난 1월부터 도입된 국회 전자청원제도로, 국회 홈페이지에서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의원 발의 없이도 국회 소관 상임위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해당 청원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한 문서를 공개하도록 국회가 결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이러한 내용의 청원에 동의해달라는 운동을 벌여왔다.

이날 세월호 단체들은 가장 먼저 국민동의 청원에 함께해 준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드러냈다.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 6주기를 지나 7주기가 다가오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막막한 진상 규명에 한숨 깊던 유가족들에게 국민께서 큰 위로와 감동을 주셨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유가족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재차 느꼈다”고 말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최근 청와대 앞 단식농성을 벌인 임왕성 성서한국사회선교국장은 “이번 국민동의 청원은 여전히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고 있고, 강하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일각에선 ‘아직도 세월호냐’고 묻는데, 이는 유가족에게 물어야 할 게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에 왜 아직도 진상을 밝히지 못했는지 물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두 개의 국민동의 청원을 원안대로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안과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사참위가 이미 국회에 요구한 세월호 참사에 관한 특별검사도 조속히 처리해 사참위와 협력해 진상 규명에 나서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장 운영위원장도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반드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완수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2일 오후 동부구치소 재수감
권성동·김문수·장제원 등 측근 집결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재수감을 몇 시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79)의 자택에 측근들이 집결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재수감된다.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앞에 경비 인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재수감된다.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앞에 경비 인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는 취재진 50여명과 유튜버들이 모여들었다. 이 전 대통령 자택 앞 골목에 집회를 신고한 한 유튜버는 “이 전 대통령은 사과 없이 감옥에 가면 안 된다”고 외쳤다. ‘축 이명박 구속’이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을 가지고 골목에 들어오려다 제지를 받은 이도 있었다.파워사다리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몇몇도 자택 앞 골목을 찾았다. 한 지지자는 “이명박 대통령 만세”를 연이어 외쳤다. 또다른 지지자는 “이명박 때가 나라가 더 살기 좋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 유튜버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서로 설전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이 전 지지자들의 측근들이 속속 모였다. 11시 30분쯤에는 박순자 전 의원이 자택을 방문했다. 11시 50분에는 이은재 전 의원도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당일인 지난달 29일 자택을 찾았던 맹형규 전 장관과 강훈 변호사도 이날 낮 12시 20분쯤 다시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전병국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동부구치소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지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오후 1시 30분쯤 자택을 나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기 위해 자택을 나올 예정인 시각이 임박하자 현장에는 취재진과 지지자, 유튜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감이 흐른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이 나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형 확정 이후 입장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남은 수형기간은 16년..2036년
전직 대통령 예우로 독방 배정

[서울신문]

MB 사저 앞 높인 ‘축 구속’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이 취재진과 경찰, 유튜버 등으로 붐비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11.2/뉴스1
MB 사저 앞 높인 ‘축 구속’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이 취재진과 경찰, 유튜버 등으로 붐비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11.2/뉴스1
이명박 자택 앞 시위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 되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한 시위자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1.2 연합뉴스
이명박 자택 앞 시위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 되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한 시위자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1.2 연합뉴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파워볼엔트리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실형을 확정한데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형을 집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중앙지검에 출석해야 해 30분 전인 오후 1시30분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택 앞에는 이 전 대통령의 수감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화환리본이 설치됐다. 한 유튜버는 “법치주의 죽었다고 망언하지 마라” “이명박 대국민 사과없이 독방없다”라는 구호를 큰 목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검찰에 도착하면 담당검사가 신원 등을 확인하고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된다.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해 2017년 개소한 곳으로,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신식 시설로 꼽힌다.

통상 구치소 입소대상자는 신분확인,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 일명 ‘머그샷’인 수용기록부 사진촬영 절차를 거친 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구치소 내 생활 안내 등을 받는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 예우·경호와 다른 수감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은 독방에 배정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독방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하면 전담 교도관이 지정될 전망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과거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독거실은 동부구치소 12층으로, 거실면적 10.13㎡(3.06평) 규모다. 여기 딸린 2.94㎡(0.89평) 크기 화장실을 더하면 총 규모는 4평 남짓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10.08㎡(3.05평) 규모 독거실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거울, 청소용품 등이 구비돼있다.

이 전 대통령은 매 끼니를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해결해야 하고, 식사 뒤 스스로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입소 뒤 첫끼가 될 이날 저녁엔 동부구치소 수용자용 11월 식단표상 두부버섯국과 꽁치김치조림, 오복지무침, 깍두기가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근로복지공단 과로사 판단 후 갑질 확인시 수사 가능”
“과로사는 근로공단 판단..국과수는 1차 소견 밝힌 것”

참여연대, 마트산업노조, 청년유니온,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사망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에서 대기업택배사와 정부에 사과와 보상, 택배 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참여연대, 마트산업노조, 청년유니온,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사망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에서 대기업택배사와 정부에 사과와 보상, 택배 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택배기사 10여명이 올해만 잇달아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택배사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아직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갑질 수사는 보통 고소·고발 같은 수사 단서가 제공되면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택배 업체들이 기사들의 사망과 관련해 ‘문서 조작’,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간담회 후 <뉴스1>과 통화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판정 후 갑질 의혹이 확인되면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과로사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하는 것’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간담회에서 “경찰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타살인지, 자살인지, 자연자인지 사인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과로사를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과수는 택배기사 부검을 통해 1차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과수가 1차 구두 소견을 통해 ‘택배기사의 사망과 과로 간 연관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을 폄훼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택배기사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국과사의 1차 구두 소견이 택배기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자 경찰은 이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 차장은 “과로사는 통상적으로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 사회적인 용어”라며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 강도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유권적으로 과로사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mrlee@news1.kr

지난 10월 23일 오전 경기 남양주 오납읍의 한 요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지난 10월 23일 오전 경기 남양주 오납읍의 한 요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서울시에서 전일대비 25명의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요양병원과 음악교습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서울시가 방역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시설 관계자 3명이 1일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대문구 요양시설 관계자, 이용자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선제검사에서 이용자 8명이 10월 30일 최초 확진 후, 31일까지 10명, 11월 1일 3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만 총 13명이다.

요양시설 관계자, 이용자, 가족, 지인 등 접촉자를 포함해 112명 대해 검사했고, 관계자 26명은 선제 검사시에는 모두 음성이었으나 밀접접촉자로 분류하면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최초 확진자 포함해 양성 13명, 음성 91명,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시설에서는 이용자 등이 차량 탑승 전과 센터 입장전 발열 확인, 1시간 간격 손 세정, 식사 시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으나, 복도와 화장실에만 환기시설이 있고, 센터내에는 환기시설이 없어 환기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내부는 밀집도가 높고 장시간 머무르는 형태이며, 이용자 대부분이 치매환자로 완벽한 관리와 이용자간 접촉에 의한 감염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돼 감염경로를 추가 조사 중에 있다.

현재 서울시는 동대문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 현장 등에는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유증상자 신속 검사 △외부인 방문 금지 △실내 환경 청소·소독 등 시설 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음악교습 관련 총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자는 음악교습 강사 1명, 가족 1명이다.

이 곳은 음악교습을 받던 학생 1명이 10월 29일 최초 확진 후, 31일까지 15명, 11월 1일 2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17명이다.

서울시는 학생 및 교직원, 가족, 지인 등 접촉자를 포함해 533명에 대해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 제외하고 양성 17명, 음성 382명,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중이다.

역학조사에서 최초 확진자와 다른 학생이 셔틀버스를 함께 이용했고, 이후 각각 성악 연습, 악기(호른)연습을 위해 참여한 성악연습실과 악기 연습실에서 강사와 다른 수강생들, 가족 및 지인들에 전파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조사중에 있다.

서울시는 “종로구, 중구, 광진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 현장 등에는 긴급방역을 실시했다”며 “학교, 학원 등 시설 관리자는 실내 환기 및 표면소독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종사자,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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