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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또 경복궁역 적선빌딩앞 99명 신고해
민주노총도 서울도심 11곳서 99명 규모 집회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2020.10.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2020.10.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서혜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돼 서울 도심 대부분 구역에서 100명 이하의 집회가 가능해진 가운데 24일 토요일 보수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서울 도심 일대에서 각각 99명 규모의 시위를 신고했다.파워볼게임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밤 12시까지 경복궁역 6번출구 인근 현대적선빌딩 앞 인도와 2개 차로에서 90명 참여 규모의 정부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아울러 또 다른 보수단체 ‘꿈꾸는 청년들’은 같은 장소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99명 규모로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4.15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취지의 정부규탄 집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는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본부’도 이날 한국은행 앞 등에서 99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우리공화당 서울시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양재동 인근을 행진하는 99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도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4.15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지난달 19일부터 매주 토요일 차량시위를 열고 있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도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차량 50대, 참가자 99명 규모의 차량 시위를 열겠다고 했다.

새한국은 이날 오후 2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에 있는 서울 광진구 구의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차를 타고 을지로입구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역시 이날 종로와 서울역, 마포, 여의도 등 11군데에서 각각 99명 규모의 시위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3가역 3번출구와 6번출구 앞 인도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동부지역지회 중심으로 전태일3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아울러 오전 11시부터는 택배노조가 서울 중구 한진택배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택배사를 규탄하는 취지의 집회를, 공공운수노조는 오후 2시부터 서울역과 서부역 일대에서 전태일3법 제정을 촉구하는 취지의 집회를 신고했다.

이외에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서울 송파, 용산, 강서, 양천, 마포 등 서울 곳곳에서 99명 규모의 동시다발 행진을 진행한다.

청년 시민단체 ‘청년하다’는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중구 한진빌딩에서 CJ대한통운 본사까지 행진하며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를 추모하는 99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한다.

경찰은 자유연대가 지난주 토요일 100명 미만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주변에 펜스를 설치한 것과 같이 현장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why@news1.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진행 중에 라임자산운용 검사 비위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와 함께 감찰을 진행하도록 한 지시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에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지시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파워볼


“구체적 사건에 개입. 형사 사법 50년 후퇴시키는 황당한 조치”
23일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전날 감찰 지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7시 50분께 라임 사건 관련 ▶윤 총장과 남부지검 지휘부가 검사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은폐했거나 무마했는지 여부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 대검 검찰부에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추 장관의 조급증이 도진 것”이라며 “형사 사법을 50년 이상 후퇴시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위법 논란이 이는 대목은 대검 감찰부에 직접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시를 내린 점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사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
대검 감찰부장 출신의 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개별적인 사건에 감찰을 지시하는 건 일선 검찰청에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는 검찰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에 착수하는 것 역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대검과 사전협의 없이 나왔다. 윤 총장은 전날 국감장에서 법무부 알림을 보고받은 뒤 내용을 파악했다고 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전날 추 장관의 감찰 지시와 관련해 “제가 국감 중이라 전후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파워볼게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감찰 착수는 법무부 직제와 관련한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 등은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지면 안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은 전날 “법무부 직제 규정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감찰에 나서면 수사와 소추에 관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 하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중에 감찰할 경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규정에 맞게 수사가 끝난 뒤 감찰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신속한 진상 규명 차원. 수사 관여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법 논란에 대해 “수사에 관여할 목적은 전혀 없다”며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를 끌어들이려는 이유는 법무부 감찰실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진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윤 총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지목한 사항에 대해 소상히 해명했다. 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사 접대 이야기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접대받은 사람을 다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며 “17일에 한 번 더 지시했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5월 21일 직접 보고받고 철저히 수사하라 했다”고 말했다.

전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힌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설명도 같다. 박 전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라임 사건의 주범)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다”며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전임 남부지검장이 정기 면담에서 총장께 보고했고,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8월 31일 수사상황을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 등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위법·탈법’ 지적 목소리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대검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검사들과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법학자와 법무장관·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들은 “위법·탈법이 맞는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법조계 의견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법조계 의견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검찰청법 12조는 ‘총장은 대검 사무를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이다. 12조는 검찰총장에게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관련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고, 8조는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총장을 통해서만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8조 뒷부분의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부분에 근거한다. 남발하면 일선 검사들의 수사·소추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딱 한 차례 행사된 이 권한을 추 장관은 4개월 동안 세 번 발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국회사진기자단

허영 경희대 법대 석좌교수는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것은 천정배 전 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불구속 기소를 지시한 것처럼, 개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휘를 내리는 것”이라며 “추 장관처럼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지휘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8조(장관의 지휘·감독)를 근거로 12조(검찰총장)에서 정한 총장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위법이라는 뜻이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장관이 검찰 사무에 관해 지휘·감독한다는 것은 행정 기능으로서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것이고, 수사·소추 기능은 검찰청법에 따라 총장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며 “장관이 개입해 박탈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전직 검찰총장은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 부당하다’고 한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전체 검사를 대표한 절규나 마찬가지”라며 “추 장관이 폭군처럼 원칙도 없이 수사지휘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강한 정파(政派)성을 띤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은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가장 비정치적이어야 할 직책”이라며 “정권이 관련된 의혹이나 수사와 관련해서 추 장관이 국면 전환용으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촉발된 '추미애-윤석열 대립'이 크게 격화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촉발된 ‘추미애-윤석열 대립’이 크게 격화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한 전직 법무장관은 더 나아가 “추 장관이 법에 규정된 총장의 임무를 아예 못 하도록 한 것은 법치를 흔드는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을 때, 대검은 ‘(발동 즉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적 처분이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법조인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그 자체로 직권남용 범죄가 완성됐다는 것을 돌려서 밝힌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정반대의 해석으로 맞서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 사건 관련 지휘권 발동을 하면서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장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청법 8조는 정무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추 장관 거꾸로 그것을 근거로 자신이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것처럼 지휘권을 남발한 것은 완전한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 증인으로 나와 폭로

법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속된 말로 저희가 정말 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특감반장도 ‘유재수가 정말 세기는 세구나’라고 했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여권 인사들의 ‘구명 운동’과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좌절됐을 당시 소회(所懷)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국장 비위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시킨 상황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2017년 조 전 장관이 저를 불러 ‘유재수가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감찰을 종료해라’라고 말했다”며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미 상의를 했고 감찰을 그만하기로 정리한 결과를 저에게 알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감반은 당시 유 전 국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대면 조사를 통해 골프채 등 10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를 확인한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유 전 국장은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병가를 떠나버렸는데 감찰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는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박 전 비서관은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걸어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걸어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감찰 중단의 배경에는 친문(親文) 세력들의 유 전 국장 구명 운동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에게서 평소 친하지도 않던 천경득(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연락을 해 와서 갑자기 훈계조로 ‘우리 편과 적은 구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박 전 비서관은 “특감반원들은 유 전 국장이 정권 실세라는 것을 이용해 특감반을 무력화한 것에 상실과 분노를 느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던 2018년 12월 국회 정무위에서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비위 첩보 근거가 약하고, 첩보와 관련 없는 사적 문제가 나왔다”고 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서도 “감찰 중단 파장을 우려해 만든 거짓 프레임”이라고 했다. 비위 첩보 근거가 뚜렷해 감찰 중단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 예상되자 유 전 국장의 사적 문제에 불과해 감찰을 종료했다는 허위 답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조 전 장관이 자신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 전 비서관 셋이 협의해 비위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는 이른바 ‘3인 회의’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했다.

그는 감찰을 중단했더라도 금융위에 (유 전 국장의) 비위 사실 문답서, 포렌식 자료 등을 이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했고, 그렇게 했으면 유 전 국장은 중징계는 물론 형사 고발 조처가 따랐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특정 의도로 처리한 사안을 내가 (금융위에) 통보하지 않아서 문제라거나, 금융위가 징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 무책임하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유 전 국장 감찰 중단을 결정한 ‘3인 회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내가 (유 전 국장) 사표를 수리하자고 수석(조국)께 말씀드리고 박 비서관은 안 된다고 했다”며 “수석께서 이 두 가지를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 전 국장 비위는 정권 출범 전 이뤄졌고, 조직적 비리가 아닌 개인 비리라고 판단했다”면서 “본인이 도망갈 정도라면 더 이상 질질 끌면 국정 운영에 부담된다고 수석께 건의 드렸다”고 했다.

前 청와대민정실 법정 충돌
朴 “감찰 본격화되자 구명운동.. 비위혐의 상당히 입증됐던 상태”
白 “3인이 모여 결정한 것 맞다”.. 재판부, 조국 공소장 변경 허가

법정서 만난 조국-박형철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23일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오른쪽)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뉴스1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은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을 내놓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했고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됐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상대방의 증인 신분으로 각각 법정에 섰다.

박 전 비서관은 2017년 10월부터 진행된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 문답조사 등 감찰이 본격화되자 각종 ‘구명운동’이 펼쳐졌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도중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을 선처하는 것이 어떠냐” “기다려 봐라. 사표를 곧 낼 거다”라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이 평소 친하지도 않던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우리 편과 적은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훈계조의 얘기를 들어 기분 나빠했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결과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금융위원회 이첩 등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조 전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지시해 감찰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해 의사는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 그나마 사표라도 받는다고 하니 ‘불이익은 받는구나’라고 생각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을 특감반에 알리자 이 전 반장 등이 크게 낙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백 전 비서관의 증언은 달랐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제외하고 결정을 내릴 조 전 장관이 아니다. 법학자로 존경하는 분이 그런 비상식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과 조 전 장관, 박 전 비서관 등 3인이 모여 상의한 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5∼2016년 발생했고, 금품 액수가 1000만 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정무적으로 고려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왜 공무원이 금품 수수한 것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이전 정부, 현 정부를 따지냐”고 따졌다.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해한다. 들여봐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검찰은 “김 지사가 아닌 일반인이 ‘억울해한다’고 하면 들어줄 거냐”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은 “합리적이라면 들어준다. 김 지사의 전화 때문이 아니라 감찰 소문이 퍼지면서 술렁이는 관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A가 안 되면 B로, 또 안 되면 C로 하는 일종의 ‘투망식 기소’”라고 비판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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