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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외공관 외교관 자녀 학비 지원에 179억원 집행
日 중학교 1학년 자녀 한 학기에 4000여만원 학비 지원
김영주 “학기당 수천만원 지원 국민 상식 반해..규정 정비 필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재외공관 외교관 자녀에게 한 학기 학비 지원으로 4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실시간

김영주 의원.(사진=김영주 의원실)
김영주 의원.(사진=김영주 의원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무원 자녀 학비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교부가 2017~2019년 기간 중 재외공관 주재 외교관 자녀 학비로 지원한 금액은 $3963만 2841(미화기준), 한화로 463억원(1달러: 1169원, 10월 3일 기준 환율)이었다.

연도별 학비 지원액을 보면 2017년 1172만 8904 달러(137억원), 2018년 1257만 8427 달러(147억원), 2019년 미화 1532만 5510 달러(179억원)였다.

학비를 지원받은 자녀는 직원 1846명의 자녀 2840명이었다.

외교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6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표’에 따라 재외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에는 재외공무원의 유치원 자녀에게는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국제학교에 보낼 경우 제한이 사실상 없었다. 초, 중학생 자녀 학비 기준도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분의 65%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고등학생 자녀 학비 역시 ‘1인당 월평균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상 외교관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비 지원에 상한선이 없는 셈이다.

실제 가장 많은 학비가 지원된 사례는 2019년 히로시마 총영사관 외교관의 중학교 1학년(현지 7학년) 자녀의 한 학기 학비로 3만 5277 달러(4123만원)가 지원된 경우였다.

또한 같은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의 만 3세 자녀의 같은 해 국제학교 한 학기 학비로 3만 3002 달러(3857만원)가 지원됐으며, 2018년 휴스턴 총영사관 근무 외교관의 만4세 자녀에게는 국제학교 학비 3만 613달러(3578만원)가 지원됐다.

3년간 자녀에게 2만 달러 이상의 한 학기 학비가 자녀에게 지원된 공관은 히로시마, 휴스턴, 후쿠오카, 홍콩, 호치민, 헝가리, 함부르크, 필리핀 총영사관 근무 외교관 자녀였으며, 이들 공관 근무 외교관 자녀에게는 한 학기당 2만 달러에서 최대 3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재외 공관 외교관의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일정 수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한 학기당 수천만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학비 기본지급액에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쪽파 수확 장면. 경향신문 자료사진
쪽파 수확 장면. 경향신문 자료사진


충남 예산은 우리나라 쪽파의 주산지 중 한 곳이다. 지난해 예산지역에서 생산된 쪽파는 1만5434t으로 전국 생산량의 10%를 넘는다. 하지만, 예산지역 주민이 자기 집 인근 마트에서 쪽파를 구입하는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의 도매시장을 거쳐온 예산 쪽파나 다른 지역의 쪽파를 만나게 된다.파워사다리

예산 쪽파가 서울을 다녀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5% 안팎의 도매시장 수수료와 20% 가량의 도매업체 판매 이윤이 붙고 예산에서 수도권 도매시장을 거쳐 오는 과정의 물류비용도 추가된다.

한마디로 농업인의 소득은 줄고 지역 소비자는 더 많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오랜 기간 유통되는 과정에서 농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충남도가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 때문에 빚어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을 서울 등 외지를 거치지않고도 직접 지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지역의 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내 하나로마트와 롯데마트 등에 직접 납품하는 ‘충남 농산물 로컬마트 공급체계’를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 체계를 통해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경우 농산물 유통단계는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든다. 현재 충남지역 농산물의 대부분은 ‘농가→산지유통인→서울 가락동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 등 6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가 구축한 로컬마트 공급체계에서는 유통단계가 ‘농가→농협→로컬마트→소비자’ 등 4단계로 줄어든다.

충남도는 예산농협과 금산 만인산농협 등 2개의 거점농협이 산지농협 20곳을 통해 도내 하나로마트 30곳과 충남·대전 롯데마트 8곳에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우선 사과·배·상추·고추 등 28개 농산물을 이 공급체계를 통해 유통시킬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을 서울 등 다른지역의 유통 거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근 마트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연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광주 동구 계림동 빌라 화재 현장서 ‘숨은 의인’ 귀감 알려져

광주 빌라 화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일 오전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은 화재 진화 현장의 분주한 모습. 2020.10.5 pch80@yna.co.kr
광주 빌라 화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일 오전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은 화재 진화 현장의 분주한 모습. 2020.10.5 pch80@yna.co.kr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난 월요일에 일가족 4명이 죽거나 다친 빌라 화재 현장에는 발 빠른 신고 전화로 도움을 청하고 위기에 처한 이웃을 구하려 나선 숨은 의인이 존재했다.네임드파워볼

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8시 29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빌라 3층 집에서 발생한 화재를 119상황실에 신고한 사람은 이웃 주택에 사는 20대 주민 A씨와 그 가족 2명이었다.

A씨 가족은 바로 옆 빌라 건물의 3층에서 시꺼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재빠르게 신고 전화를 걸었다.

소방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A씨는 3층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위에 가까스로 걸터앉아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던 또래 여성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이불, 방석 등을 챙겨 나왔고 실외기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더라도 큰 상처는 입지 않도록 바닥에 차곡차곡 쌓았다.

이웃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간장을 태우던 사이 119소방대가 신고 전화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급한 마음에 던진 이불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일 오전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에 걸터 앉아 대피한 부상자를 위해 이웃 주민들이 바닥에 이불등을 깔아 놓은 모습. 2020.10.5 pch80@yna.co.kr
급한 마음에 던진 이불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일 오전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에 걸터 앉아 대피한 부상자를 위해 이웃 주민들이 바닥에 이불등을 깔아 놓은 모습. 2020.10.5 pch80@yna.co.kr

사다리를 전개한 구조대는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여성을 무사히 땅으로 데리고 내려왔다.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여성은 불이 난 건물 3층의 집 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다른 창문으로 뛰어내린 아버지는 맨바닥으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중태에 빠졌다.

또 다른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한 오빠는 다행히 승용차 지붕이 충격을 흡수해줬으나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중상자로 분류됐다.

A씨는 산산이 조각난 자동차 지붕 창(선루프)에서 내려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길바닥에 앉아 있던 이웃을 발견하고 “타고 남은 잿더미 같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가족 가운데 어머니는 불이 꺼진 집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이웃들의 탄식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날 불이 난 건물에서는 4층 주민 4명도 구조됐고, 20여 명이 연기를 피해 대피했다.

3층에 살던 일가족을 제외한 이웃의 인명피해는 없다.

빌라에서 화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일 오전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은 불이 난 빌라 내부에서 현장감식하는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의 모습. 2020.10.5 pch80@yna.co.kr
빌라에서 화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일 오전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은 불이 난 빌라 내부에서 현장감식하는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의 모습. 2020.10.5 pch80@yna.co.kr

pch80@yna.co.kr

hs@yna.co.kr

코로나19 한창이던 지난 2월 베트남 여행
6월도 그리스 여행 계획했다 급히 취소

연합뉴스, 이일병 교수 블로그 캡처
연합뉴스, 이일병 교수 블로그 캡처


억대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 비판 받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이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무시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수의 여행 기록은 그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 ‘일병씨의 행복여행’에 고스란히 적혀있다. 여행, 문화생활, 가족 이야기 등이 담긴 것으로 보아 평소 일상을 공유하는 용도의 공간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2월 열흘간 다녀온 베트남 여행과 6월 요트를 사기 위해 계획했던 그리스 여행 관련 글이 게시됐는데,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시기 일정이라 이번 미국행 논란과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다.베트남 확산세 시작되는데 여행
블로그에 따르면 이 교수의 베트남 여행은 지난 2월 8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였다. 그의 고교 동기 등 일행 5명과 함께 베트남 호찌민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일정 동안 방문한 장소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그는 대형 해산물 요리집 등 유명 음식점을 방문했고 현지에서 테니스를 즐기기도 했다. 또 대규모 관광객이 몰리는 전쟁박물관과 호찌민시 박물관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가 여행할 당시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현지 감염 ‘0명’을 유지했으나 지난 1월 23일 다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부터 호찌민과 하노이 등에서 감염자가 속출했다. 이후 2월 초까지 확진자 수는 10명대를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한 달 만인 3월 초 60여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교수의 여행 일정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여행 최소화 권고 기간과 겹친다는 점이다. WHO는 지난 2월 11일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지역으로 12개국을 지목하고 이중 중국과 교류가 많은 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대만 등 6개국에 ‘우선’ 여행 최소화 권고를 내렸다. 같은 날 우리 정부도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같은 발표를 했었다.

이 교수 일행이 여행 최소화 권고 직전 출발하기는 했으나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다. 그가 주무 부처 수장이자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잘 아는 강 장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출발 전 여행을 취소하는 등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예약했다”
이 교수는 블로그에 지난 6월 그리스 여행에 관련된 글 여러 건을 올렸다. 가장 먼저 쓴 ‘그리스 여행 예약들’이라는 제목의 글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인천공항에서 새벽 0시20분에 출발 그리스 아테네까지 가는 비행기 편도 예약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자신의 출국 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이 교수 블로그 캡처
이 교수 블로그 캡처


머물 숙소 예약과 외국에서 사용할 체크카드 신청 등에 대한 내용 역시 자세히 쓰여있다. 아테네 국립 박물관과 이로드 아티코스 극장 등을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언급한 부분도 있다. 귀국 비행기 표를 예약하지 않았다고 알린 대목에서는 장기 여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다. 이 교수는 “생각하는 배(요트)를 계약하면 그냥 귀국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덴마크나 불란서(프랑스) 캐나다 미국 같은 다른 곳 가볼 여지 때문. 또 이왕 갔으니 근처 관광도 좀 하다 올까 해서”라고 썼다.

그리스 여행을 다녀온 뒤 있을 2주간의 자가격리에 대한 게시물도 남겼다. 그는 “거제집에 내 차로 가서 2주간 지내면 좋을 듯. 그 사이에 뭐 할지를 생각해서 준비하면 좋겠다”며 “사진앨범들과 PC, 스캐너를 차에 실어 놓던지 따로 구별해서 이 기간에 사진 스캐닝에 전념해보자”고 적었다.

이 교수 블로그 캡처
이 교수 블로그 캡처


그러나 이 교수는 같은 달 16일 ‘그리스 여행 취소!!!’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여행 계획을 취소했음을 알렸다. 그는 “두어 시간 전에 뉴스에서 15일부터 그리스가 한국 출발 여행객을 입국시킨다는 소식이 잘못돼 7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외교부 소식에도 정정 보도됐다”며 “급하게 비행기 표 취소, 숙소 취소, 배 검사 취소, 선주에게 소식 알리는 등 바빴다. 아무래도 여기 생활을 잘 정리한 후 8월 초에 나가게 될 듯”이라고 밝혔다.

당시는 외교부가 지난 3월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하던 때였다. 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는 스페인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었다.“송구스럽다” 강경화 사과했지만
강 장관은 이 교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 간부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강 장관은 4일 오후 외교부 실·국장급 간부들과 회의 자리에서 “국민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편에게 귀국을 요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남편이)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고 미루다 간 것이라서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이 교수의 여행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설득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본인이 결정해서 떠난 거고 어쨋든 송구스럽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나 이 교수의 코로나19 사태 속 해외여행 전력이 드러나고 있어 대중의 공분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가 미국 출국 당시 “나쁜 짓을 한다면 부담이지만, 내 삶을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그것을 양보해야 하는가”라며 “모든 걸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한 것도 여전히 큰 분노를 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누구는 해외여행 못 가서 집에만 있나” “강 장관 부부의 두 얼굴에 실망스럽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난리인데 혼자만 태평한 것 같다” 등의 댓글을 쏟아내며 강 장관과 이 교수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학교측 “사건 인지한 뒤 학폭위 열고 조치 취해”
경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상대로 조사 착수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학교측은 학폭위를 구성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 뉴스1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학교측은 학폭위를 구성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 뉴스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고3 여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반년 동안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학교측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서 가해 남학생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북부지역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A양(19)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평범했던 제 일상을 성희롱으로 무너뜨린 이 남자아이를 처벌해주세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5일 현재 8000여명이 동의했다.

A양은 청원글에서 올해 5월 개학한 뒤로 같은 반의 남학생 B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 욕설, 인격 및 신체비하, 괴롭힘, 강제추행 등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B군은 A양에게 ‘모텔에 가자. 성관계 맺자’는 등으로 성희롱했고 점점 더 심해져서 ‘너는 춤추는 애 몸매가 왜 그러냐. 내가 너보다 가슴이 큰 것 같다. 너 골반 좁다’는 등 언어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특히 A양은 “B군이 함부로 내 무릎에 앉아 추행했다”고도 주장했다.

A양은 “싫다고 의사표현하고 울면서 교사들에게 말해도 해결되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왜 질질 짜냐, 찌질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럴 때마다 자존감은 추락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B군은 사회관계밍서비스와 전화 등 모든 연락수단을 통해 A양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금전적 요구도 했다고 한다.

A양은 “B군이 자신의 몸이 좋냐고 물어서 내가 싫다고 하면 욕하면서 위협해 결국 B군의 몸이 좋다는 말을 내 입으로 내뱉게 강요했다. 수치스러웠다”면서 “혼자 방에서 울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다가 탈모도 생겼다”고 털어놨다.

결국 A양이 국민청원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 호소문을 올리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21일 저녁 상황을 접수받아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등교정지 조치했으며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29일 지역교육청에 보고했다”면서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에게 지속적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학생의 경우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주장해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상대로 사건경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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