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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대령
“추미애 가족들 앉혀놓고 청탁 말라 교육”
秋아들 측 “컴퓨터가 부대 배치..청탁 없어”
경찰, 조만간 이 대령·SBS 등 부를 듯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가족으로부터 ‘부대 배치 청탁’을 받았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이를 보도한 SBS 등이 서씨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파워볼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서씨의 친척 A씨와 서씨 측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이 전 대령과 SBS를 고발하게 된 경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BS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 가족 측이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청탁’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 의원 측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처음에 2사단(의정부)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것도 제가 뭐 규정대로 했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이후 이 전 대령은 자신과 추 장관 가족 등이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서씨 측은 지난 9일 이 전 대령과 이를 보도한 SBS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시 현 변호사는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홀짝게임

그러면서 “그날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이 전 대령과 SBS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장관 아들 측이 SBS를 고발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행위이며 업무방해”라고 주장하면서 서씨 친척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원인 제공 책임”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손해에 신도 등 전수조사 야근비까지
서울시 관내 641명 기준 130억원대 피해 추산
서울교통공사·자치구 손배 청구 지원..정부·건보공단과 공동 대응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과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에 투입한 야근비 등이 포함된 내역이다. 서울시는 관내 확진자를 기준으로 총 131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서울교통공사와 자치구 등이 줄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이 100억대로 불어날 전망이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파워볼엔트리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와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을 합하면 총 92억4000만원이다. 교통공사는 교통량 감소,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 비용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에 83억2000만원, 마을버스에 6억8000만원의 손실을 보전해줬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량 감소로 수입이 142억9000만원 줄었다.

장영석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서울시내 신규 확진자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 비율이 25%를 차지하고 있는 데 근거해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 발로 첫 환자가 발생했고 13일부터 폭발적부터 증가했다는 점, 그 이후에 8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고 31일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부분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서울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검사 인위 조정 현실적으로 안돼..안심해도 좋다”

[서울 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6명으로 36일째 세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정리하고 있다. 2020.09.18. mspark@newsis.com
[서울 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6명으로 36일째 세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정리하고 있다. 2020.09.1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량 조작설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제(17일) 자세히 설명 드린 바가 있다. 다시 한 번 반복적으로 설명 드린다”며 “검사 조작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검사는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과 채취된 검체를 분석하는 검사 과정 2개로 나누어져 있다”며 “검체의 채취는 전국에 약 620여개소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된다. 이 중에서 보건소 260여개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민간의 의료기관 중심의 선별진료소”라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분들은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검사 건수를 저희가 임의로 민간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조정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채취된 검체들은 진단검사기관으로 모아지는데, 진단검사기관도 150개 정도의 민간검사기관에서 분석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검사 분석 과정조차도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돼서 이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체의 채취나 혹은 이후의 검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참여하고 있는 모든 민간의료기관과 민간검사기관의 분들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그러한 일이 만약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검사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좋다”고 강조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주말 검사량 감소에 대해 “토요일 검사량이 주로 월요일 확진자 쪽으로 반영되고 있고 일요일 검사량이 화요일 확진자 수로 반영되는 추이”라며 “검사량이 많은 편이라서 이틀 정도의 편차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7일 0시부터 18일 0시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총 1만4473건이다. 1월3일 이후 누적 검사량은 220만6365건으로 일평균 검사량은 8486건이다. 최근 2주간 일평균 검사량은 1만3389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앵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냅니다.

이 교회와 전 목사가 역학조사 거부 방조, 거짓자료를 제출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고, 이에 따른 손해액이 서울시 확진자만 기준으로 해도 131억 원으로 추산됐다는 겁니다.

추가 소송도 예고해 손해배상 청구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서울시는 손배 청구의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측이 역학조사 거부 방조와 방해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지역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추산한 관계 당국 및 기관의 손해액은 약 13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은 46억 2천만 원으로 관련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 여원, 자가격리자 2500여 명의 생활지원비 6억 여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280여 명의 시 부담액 13억 여원입니다.

또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버스 이용객 감소의 손실 보전액 22억여 원 등도 청구 금액에 포함됐습니다.

이외에 지하철 이용객 감소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 여원, 서울 자치구들의 전수조사 및 종교시설 점검에도 10억 여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서울 지역 관련 확진자만 따졌을 때 국가 치료비와 진단검사비, 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 등도 38억 여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시는 교통공사와 자치구도 청구를 할 수 있게 지원하고 국가와 건보공단에는 피해액 입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는데,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소송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위법행위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가중된 어려움은 환산할 수 없을정도로 막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KBS에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17일) 하루 46명이 추가됐습니다.

먼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그제(16일)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어제 3명, 오늘 오전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5명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같은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가 발생한 층을 폐쇄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스크유통업체인 강남구K보건산업에서 4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고, 수도권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도 3명 늘어 8명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사망자가 3명 더 늘어 모두 46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최민경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집회 이동 저지하는 경찰 폭행한 혐의
“신발 열사로 알려져..불구속재판 요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지난 8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고 있다. 정씨는 7월 국회 본관 앞에서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체포 돼 한차례 구속 될 뻔 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2020.08.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지난 8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고 있다. 정씨는 7월 국회 본관 앞에서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체포 돼 한차례 구속 될 뻔 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2020.08.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57)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 측은 지난 10일 보석 청구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정씨는 사회에서 신발 열사로 알려져 있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자신의 과오가 있어 집회에 소극적으로 자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영장이 기각된 것 때문에 (이 사건) 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실제로 다툴 쟁점도 많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보석을 요청했다.

정씨 등의 2차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씨 등은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광화문 집회에는 신고인원 100명보다 많은 약 1만4000명이 모였고, 경찰은 인근 도로를 점거한 이들에 대해 미신고 집회로 판단해 차벽을 설치하고 7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정씨는 지난 7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인물이다.

경찰은 당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정씨는 이 사건 광복절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고,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은 정씨가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것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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