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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이스북이 이용자 제한한건 맞지만 소비자 큰 피해는 없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소급적용했다”

[파이낸셜뉴스] ] 페이스북의 접속지연 사태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국내 사용자들에게 일으킨 접속 지연사태가 원인이었다.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약 3개월간 국내 망을 국제망으로 우회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사 망 사용자들에게 접속이 지연되거나 동영상 로딩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망을 고의로 우회해 소비자들의 이용을 제한했다고 판단했고,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취소소송을 냈다.파워볼사이트

■법원 “이용자 제한은 맞지만 큰 피해 주진 않았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에게 두드러진 피해를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용자들의 접속이 지연된 현상에 대해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달기도 했다. 방통위가 근거로 든 법은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 10부는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면서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 행위 수준인) 50만 처분해야 하는데 100을 적용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 그 결과 사용자들의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이 고의로 소비자들의 이용을 제한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은 1심과 유사하지만 달라진 부분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에 대해 이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접속이 지연되거나 했지만 이용자들에게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까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라고 봤다. 당시 방통위가 행정처분의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제시했지만 이 시행령은 2017년 1월 시행됐다.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변경한 시점은 2016년 12월 8일이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해당 법안을 소급적용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상고 여부 고심중
방통위 입장에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다. 3심에서 2심결과가 뒤집히는 파기환송 결정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1~2심은 쟁점을 다투는 사실심이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가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률심이다. 이때문에 통계적으로 3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전체 재판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파워볼실시간

페이스북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2심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행위가 1심과 달리 접속지연 사태에 대해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면서 “현저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18년 3월 29일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뜬 페이스북의 로고. 뉴시스
2018년 3월 29일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뜬 페이스북의 로고. 뉴시스

법원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과하다는 취지다.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자들에게 불편으로 다가온 건 사실이지만, 통신망 품질 유지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통신사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파워볼사이트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페이스북의 행위는 이용 제한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현저히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방통위가 과징금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의 발단이 되는 사건은 2016년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사건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KT에 캐시서버(인터넷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두는 임시 데이터 저장 창고)를 두고 국내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모두 KT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자사 이용자들에게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통사끼리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상호접속고시는 통신사끼리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트래픽을 보내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자연스레 페이스북 트래픽이 많은 KT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거액의 접속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는 다시 페이스북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페이스북은 이 부담을 짊어지는 대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KT가 아닌 해외 서버로 돌렸다. 접속 속도가 느려지고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자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왔다.

방통위는 2018년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자 피해를 유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현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고 봤다. 실제로 인터넷 응답속도가 저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영상 등 일부 콘텐츠 이용에만 차질이 생겼을 뿐 메시지 등 데이터량이 적은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품질 관리는 기본적으로 통신사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제공자(CP)가 통신사로 직접 전송되는 트래픽 양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통신사끼리 데이터를 주고 받는 영역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 서비스 품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다고 봤다.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사용’이라는 판단도 따랐다. 방통위 처분의 법적 근거는 2017년 1월 시행됐으나, 방통위가 2016년 12월 발생한 SK브로드밴드 접속경로 변경 행위까지 처분 대상에 넣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방통위는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이용 제한’ 부분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페북 메신저만 하나?..네티즌 이용습관 못 담은 판결
방통위, 서비스 품질 정상 기준 만들어야 하는 숙제
소급적용 이슈는 면밀한 법집행 계기 될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6년 말과 2017년초,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망이용대가를 두고 갈등을 벌이던 페이스북이 맘대로 접속경로(라우팅 경로)를 바꿔 이용자들에게 접속 지연, 끊김 등의 피해를 준 사건과 관련, 방통위가 페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2심 법원도 11일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이원형, 한소영, 성언주)는 ▲페북의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 제한은 있었지만 과징금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고 ▲관련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가 시행되기 전 사건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페북 메신저만 하나?..네티즌 이용습관 못 담은 판결

이번 판결을 두고 규제기관 법 집행의 엄정함을 강조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페이스북 이용자가 게시판 등 메신저 기능만 쓰는 게 아니라 사진·동영상까지 이용하는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원형 부장판사는 재판정에서 “ 사진·동영상은 불편이 있었지만 게시물 접속이나 열람(메신저)은 큰 불편 없이 이용됐기에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판결문에는 ‘방통위는 현저성 기준이 되는 정상기준 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원고(페북)가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품질 수준은 정상 범위 내에 있음이 증명될 뿐’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페북때문에 이용자가 열받은 것은 사진과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불만이었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변경 전 하루 평균 민원이 0.8건에서 9.6건으로 12배 증가했고, LG유플러스는 하루 평균 0.2건에서 34.4건으로 172배 증가했다. 재판부 설명대로 라면 뽐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소비자 불만이나 불편은 가해자 없이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 된다.

방통위로서는 앞으로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관련 규제를 하게 될 경우 자체적으로 정상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소급적용 이슈는 면밀한 법집행 계기 될 듯

재판부는 1심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시기도 언급했다. 이원형 부장판사는 “처분의 근거 법령도 없는데 (시기상)50을 위반했는데 100을 처분했다”며 “과징금을 3.9억이 아니라 2억으로 부과했으면 적법하다 아니다 등 법원이 어느 정도 조치가 적정한지를 정하는 것은 3권 분립에 맞지 않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자사가 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2016년 12월 8일이고,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2017년 2월 14일이어서 해당 법안의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2017년 1월 31일)에 발생한 SK브로드밴드 행위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소급적용 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만으로도 제재할 수 있고, 시행령이 시행된 뒤 2017년 6월19일에야 망증설이 이뤄져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속도지연 피해가 줄어든 만큼,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페북 손을 들어줬다.

이는 방통위가 시행령 시행이후인 LG유플러스 사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됐을 일이라, 앞으로 방통위가 규제 행정을 함에 있어 면밀한 법집행을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에 일정규모 이상 CP에 대한 ‘서비스 안정 의무’가 생긴 만큼,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번 같은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가 있었음에도 현저성의 요건을 법원이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해 유감”이라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이용제한 행위는 인정..텍스트 등은 가능해 현저한 피해 아니야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2심 소송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은 11일 오후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제기한 방통위의 행정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부터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 ‘이용제한’과 ‘현저성’이 2심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법원은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효하지 않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저성 해당 여부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요약했다.

■ 페북 접속경로 임의 변경은 ‘이용제한’

우선 법원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의 법무 대리인 김앤장 측은 사전적인 표현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도는 그렇게 정한 한계’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페이스북이 국내 소재 IDC나 페이스북 홍콩서버 접속경로에서 미국과 홍콩 등지로 임의로 돌리면서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생겼을 뿐 서비스를 전혀 쓰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제한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을 사례로 들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일례로, 대법원이 경쟁제한성을 두고 상품의 특성과 소비자의 선택기준, 시장과 사업자 경쟁에 미치는 영향, 가격 등에 결정을 미치는 우려를 개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 다른 법률에서도 쓰이는 ‘제한’의 표현이 한도나 한계를 정해야 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개념요소가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지만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결한 것이다.

■ “SNS 사진 동영상 못해도 현저하지 않다”

재판부는 현저성 쟁점을 두고 현저성이 별도의 요건인지, 또한 페이스북의 임의변경 행위가 현저성에 해당하는지로 나눠 판단했다.

현저성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쟁점이 된 사안이다.

재판부는 현저성이라는 것이 이용제한 의미를 해석하는 법 조항과 시행령에 모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현저성을 별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페이스북이 이용자에 불편을 끼친 행위는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저성이 있냐고 볼 때 상식적으로 중한 것을 현저하다고 하고, 법률적으로 표현하자면 전기통신서비스 특성과 ISP와 CP의 관계,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정도, 사업자가 위반행위 결과를 인식하는 정도로 개별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전후로 접속이 잘 안 된다고 보는 지표인 응답속도가 저해되긴 했지만 주로 동영상, 사진 콘텐츠의 불편함으로 보이고 게시물 작성과 열람,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는 접속경로 변경에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원건수가 증가한 것은 주관적으로 객관적 근거로 보기에 어렵고 인터넷망 서비스의 품질을 엄격한 기준을 쉽지 않으며 CP의 법적 책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현저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고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의 주요 서비스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인데 메시지 발송이나 텍스트 게시물 작성만 가능하고 동영상과 사진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쓸 수 없어도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에 대해 향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 당시에도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단순히 접속이 지연된 경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의 핵심 서비스인 동영상과 사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고, 재판부의 판단은 SNS의 성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인정의 오류가 중대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판결 직후에도 관련 업계에서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만약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주행은 못하지만 시동이 걸렸으니 제품에 문제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발언”이라면서 “SNS 이용에서 사진, 동영상과 일반 게시물을 구분하는 근거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판결은 앞으로 자주 일어날 분쟁 사례에서 재판부가 법의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 1심이 인정한 행정처분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방통위의 행정처분 유효성에 대한 부분을 기각했다.

페이스북의 일으킨 이용자 피해 행위가 일부 법 시행 이전에 포함돼 있고, 방통위가 소급 적용한 것은 정당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당초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사건을 처분했는데 50에 대해 처분해야 하는데 100을 적용해 처분했다”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 남용 여부만 판단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본다면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인데 2억원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페이스북이 일으킨 잘못 전체는 100으로 보고, 이 가운데 법 시행 이전을 50으로 비유해 설명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8일부터 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이용자 피해를 일으켰다. 또한 페이스북은 이듬해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도 변경했다. 접속경로 고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근거는 2017년 1월30일부터 시행됐다.

방통위의 당시 행정처분은 페이스북이 이용자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2017년 6~7월까지 접속경로를 변경했고, 이에 대한 매출 근거 과징금을 적용할 수 없어 정액 기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반년 동안에 걸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 가운데 SK브로드밴드 접속경로를 변경한 한 달여 동안은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봤다.

방통위가 향후 항소할 경우 당초 주요 쟁점이었던 이용제한, 현저성과 함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페이스북이 LG유플러스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에 끼친 불편까지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행위 자체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두고 판사가 50과 100으로 비유하며 과징금 액수를 언급한 것은 과한 해석이었다는 지적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성 여부 심의
사실관계 확정안된 가해 의심자도 신상정보 올려
방심위, 국내 사이트차단, 해외 서비스 업체 공조 진행할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캡처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캡처

조두순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자, 온라인에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올려둔 웹사이트가 등장했다. 바로 ‘디지털 교도소’다.

사실 관계 확정 전이라도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대한민국의 이면을 보여준다는 여론도 있지만,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거나 사법기관의 판결 전이라도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이름과 사진, 휴대폰 번호 등을 공개해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하다. 또, 사법기관의 판결이 끝났다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이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해 현재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진들은 대부분 검거된 걸로 전해졌지만 최근 2기 운영진이 나타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2기 운영진은 사이트 공지를 통해 ‘앞으로 법원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지만, 게재 정보의 신뢰성 논란은 여전한 반면, 신상 정보 게재로 인한 개인의 고통은 크다.

또한, 한번 접속 차단당했지만 12일 현재 국내 인터넷 접속도 가능해 디지털교도소의 기존 문제 정보를 그대로 볼 수 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사이트 소개에서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기 때문에 마음껏 게시글과 댓글을 달아달라’고 밝혔지만, 속인주의를 따르는 형법상 해외 기반 서버일지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는다.

방심위, 14일 심의..사이트 차단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상수)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1일 현재 ‘디지털교도소’ 메인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운영자 입장문’ 이외에 다른 정보를 볼 수 없으나,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를 근거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결정되면, 방심위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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