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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만 ‘국한’ 가닥
정치권 일부선 여전히 ‘일괄 지급’ 논란 예상

[서울경제]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당한 업종과 계층을 타깃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되 소득 하위 50% 또는 70% 식으로 국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 등 정치권 일부에선 여전히 ‘일괄 지급론’을 주장하고 있어 정책 확정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엔트리파워볼

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PC방 등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또 사실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프리랜서 등 고용충격 계층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9월 종료되는데 1조6,225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사실상 거의 소진된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생계가 힘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맞춤형 선별지원 취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되 30%, 50%, 70% 식으로 선별하면서 발생하는 국민적 갈등과 행정비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파워볼사이트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실직자 이런 분들이 특히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어려움이 집중되는 계층에 대해 피해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0조원 규모의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만큼 가급적 4차 추경은 하지 않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금 용도변경과 예비비 등의 재원을 활용해 5조원 안팎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변수는 코로나19 확산 정도다. 이달 6일까지 시행되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더 커지게 돼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가구당 최대 100만원으로 하지 않고 피해 상황에 따라 선별해 차등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전기요금, 세금 납부 유예 등은 배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상반기 감면 및 유예를 해준데다 관련 기금과 공기업의 재무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 납부 시점도 이미 지났다.

당정청은 이번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카드매출은 2월 수준으로 급감했고 체감경기도 크게 나빠졌다. 변수는 정치권에서 1차 때와 같은 형식의 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 번 더 지급해 국가채무비율이 2∼3%포인트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의 만찬 자리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집중 타기팅 방식과 함께 소득 하위 70% 지급, 50% 지급 등이 함께 거론됐다. 특히 미래통합당도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차 지원금 지급 때도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를 고수하려 했으나 70%까지 물러섰고, 결국 국회 처리 과정에서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됐다. 이번에도 정치권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기재부가 끌려가면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언택트(비대면) 소비’ 증가로 포장재 등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폐플라스틱의 가격하락으로 수거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온다. 실제 청주에서는 재활용업체가 수익 악화로 수거를 거부했다가 철회하는 일까지 발생했다.포장과 배달을 권유하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폐기물 배출이 늘고 있어, 수거가 멈추면 자칫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정부는 재활용품목의 시장상황을 지속 관찰하고, 필요 시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가격, 올 들어서만 16%↓…재활용업계 “수거할수록 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배달·포장 등을 하는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플라스틱 등 일회용 용기의 배출이 급증했다.  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압축 페트가 쌓여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배달·포장 등을 하는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플라스틱 등 일회용 용기의 배출이 급증했다. 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압축 페트가 쌓여 있다. /사진=뉴스1

2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폐플라스틱(PE 재생 플레이크)의 전국 평균 가격은 1kg당 467.8원으로 올 초(556.9원)보다 16% 하락했다. 폐플라스틱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파워볼엔트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플라스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그리고 있고, 수출환경도 나빠져서다. 또 재생플라스틱의 주요 수요처인 건설산업, 자동차 산업도 부진을 겪고 있다.

수요는 줄고 있는데, 국내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늘고 있는 형편이다. 코로나19로 포장·배달이 늘면서 포장용기로 사용된 폐플라스틱이 배출되고 있다. 올 상반기 플라스틱류 재활용자원 하루 발생량은 평균 84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나 증가했다.

문제는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수거·선별·재활용 업계가 점차 수거를 꺼린다는 점이다. 수거할수록 손실이 난다는 주장이다. 실제 청주 지역의 일부 수거업체는 수익성 악화로 9월부터 수거거부를 예고하기도 했으나 청주시의 중재로 거부의사를 철회했다.지자체 관계자는 “재활용업체에서 PET(페트) 매입단가를 인하해, 재활용품 선별업체와 수거업체의 부담이 커진 상태”라며 “수거업체의 수익악화로 인한 수거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폐지·폐비닐도 배출 크게 늘어…택배 배송량 최대

플라스틱외에도 종이류 발생량은 올 상반기 하루 889톤으로 지난해보다 29.3%나 급증했고, 비닐류는 발생량이 하루 951톤으로 같은 기간 11.1% 늘었다. 이는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기준으로 사설 시설 처리량까지 감안하면 배출량은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의 급격한 증가 원인은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이 꼽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이 늘면서 포장재 폐기물이 늘고 있다. 특히 폐종이류 발생은 모바일·인터넷 소비 증가와 함께 늘어난 택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택배 물동량은 코로나19나 급격히 확산된 지난 2월부터 급격히 늘었다. 지난 2월 택배물동량은 2억4260만 박스로 지난해 2월보다 30.1%나 급증했다. 3월도 전년보다 28.4% 늘어나는 등 고공행진을 했다. CJ대한통운 지난 6월 역대 최고 물동량을 경신했다.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도 늘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가면서 1회용품 사용을 허가했다. 카페 내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으나 3월부터 대부분 사용이 가능해졌다. 일부 카페에서는 개인용 텀블러까지 사용을 금지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폐기물 배출량을 더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택배 등의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발생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일본 보수우익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일본의 대표적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저를 두고 자신을 과격한 반일인사임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신문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한국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시원시원한 언동과 행동력이 지지받고 있다”면서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은 적성국가다. 군사대국화할 경우 최초의 공격대상이 되는 것은 한반도다’라고 올리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일본 보수우익 입장에서 저는 많이 거슬리는 인물일 것이고, 위 보도는 팩트 자체만 보면 틀린 것은 없다”며 “문제는 왜 하필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앞두고 반일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던 4년 전의 글을 끄집어내 저를 반일인사로 규정한 것인지 그 숨은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 보수우익 정치권을 경계할 뿐 일본국민과 일본국에 대해 반감이나 적대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일본의 정치가 진정으로 일본국민의 복지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동북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주축이 되어, 다시는 보수우익세력의 대륙진출공상에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안전과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침략의 역사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며 “광복 이후 최근까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위안부문제협상 강요, 강제징용피해자 대법원판결과 집행 연기 압력 등 사실상 내정간섭에 다름없는 일을 벌여왔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내 정치개입과 내정간섭에 이용돼온 도구가 바로 일본 보수언론들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금 일본은 극우세력을 지탱해오던 최장수 아베 총리의 몰락과 코로나19, 경제침체 등으로 패닉 상태” 라며 “현실에 힘겨워하는 자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 적대감을 만들며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전통적 전략에 따라,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일본 극우세력이 선택한 돌파구는 한일관계 비틀기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그들이 바라는 것은 반한감정 조장을 통한 한일갈등”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일본 극우세력에 경고한다”며 “군국주의 군사대국이라는 어리석은 욕망을 위해 반한감정 부추기며 자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일본이 꿈꾸는 보통국가화는 돈과 이지스함이 아닌 평화와 인권에 대한 국가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적 신뢰회복은 침략과 인권침해 역사의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혈액검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혈액검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성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혈액검사로 중증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전염병학부 연구팀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후 3일 안에 혈액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검출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큰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2일 보도했다.

스톡홀름 단데뤼드(Danderyd)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 167명을 대상으로 입원 3일 안에 채취한 혈액 샘플로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RNA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분석하고 증상의 진행을 관찰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검출된 바이러스의 양이 측정 가능한(measurable) 수준인 환자는 중상이 위중한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7배, 사망할 위험이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1명은 혈액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양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이 중 15명(25%)은 혈액검사 후 28일 안에 사망했다.

그러나 검출된 바이러스의 양이 가측 수준에 미달하는 나머지 106명 중에서는 사망자가 3명(3%)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또 빠른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혈액검사에서 바이러스 검출 가능성은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60세 이상 환자가 높았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전염병학회(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학술지 ‘임상 전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s) 최신호에 발표됐다.

skhan@yna.co.kr

강한 바람에 무너진 철재 구조물 (부산=연합뉴스) 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강풍에 철재 구조물이 넘어져 있다. 2020.9.3 psj19@yna.co.kr
강한 바람에 무너진 철재 구조물 (부산=연합뉴스) 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강풍에 철재 구조물이 넘어져 있다. 2020.9.3 psj19@yna.co.kr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부산에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

3일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일 오후부터 불기 시작한 바람은 부산지역 강풍 기록으로는 기상관측 통계가 의미 있는 1973년 이래 7번째로 강한 초속 35.7m를 기록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m이면 시설물이나 가로등, 가로수가 쓰러지고, 40m 이상이면 큰 바위도 날려버릴 수 있다.

이번 강풍은 6위인 1980년 강풍과도 불과 초속 0.3m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1위는 1987년 초속 43.0m였고, 2003년 42.7m, 1995년 42.3m였다.

최근 10년간 기록만 보면 이번 마이삭 강풍이 가장 센 바람이었다.

2018년 초속 33.6m, 올해 1월 초속 28.9m를 기록한 적이 있다.

20년을 기준으로 해도 마이삭은 2003년 태풍 ‘매미’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의 위력이었다.

매미 때는 초속 42.7m의 바람이 불어 무게만 수백t에 달하는 부산항 초대형 크레인 6기가 쓰러지기도 했다.

강한 바람에 도로변 덮친 외벽 (부산=연합뉴스) 2일 오후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부산 강서구 한 건물에서 노란색 외벽이 도로변에 떨어져 있다. 2020.9.2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j19@yna.co.kr
강한 바람에 도로변 덮친 외벽 (부산=연합뉴스) 2일 오후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부산 강서구 한 건물에서 노란색 외벽이 도로변에 떨어져 있다. 2020.9.2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j19@yna.co.kr

부산은 이번 태풍의 위험반경 오른쪽에 속해 강풍이 예상됐다.

북반구에서 생성된 태풍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데다 고위도로 오면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까지 받게 돼 보통 태풍 위험반경 오른쪽의 위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일 마이삭의 영향으로 부산 지역에는 건물 외벽이 뜯기거나 가로수가 쓰러지고 수천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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