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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0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년 10월 10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10일 여권의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구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파워볼게임

민주당의 대권주자급 유력 정치인이 정치 운명의 존폐가 걸린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의 왼팔’로 불렸고, 2017년 대선 경선 이후 유력한 차기 후보로 떠올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8년 3월 비서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자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이 일로 안 전 지사는 ‘권력형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며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안 전 지사 측에서는 명예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기도 했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데 이어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받아 복역중이다.

2019년 10월 29일 당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기도 수원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재판매 및 DB 금지]
2019년 10월 29일 당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기도 수원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재판매 및 DB 금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파워사다리

그는 2심 재판부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1심 판결 당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부침을 겪어야 했다.

최근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이어 여권 대권 주자 지지도 2위에 오른 이재명 지사도 정치 생명이 걸린 대법원 판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를,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해양대 이어 부산대, 동서대 대면수업에 비중

대학등록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생색내기 등록금 추경에 대한 정의당ㆍ대학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학등록금 반환 방침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7.7 jeong@yna.co.kr
대학등록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생색내기 등록금 추경에 대한 정의당ㆍ대학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학등록금 반환 방침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7.7 jeong@yna.co.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1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한 대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2학기부터 대면수업을 확대하겠다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부산대는 2학기에는 온라인수업도 하면서 대면수업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1학기에 실험 실습수업과 3주간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한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온라인과 대면수업 비율을 50 대 50 정도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서대도 최근 교무회의에서 2학기부터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동서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여전히 계속 확산하고 있어 2학기 수업 형태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2학기부터 대면수업을 하고 코로나 확산 상태를 봐가며 온라인수업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대는 부산지역 대학 중 가장 먼저 2학기 수업 형식을 발표했다.

해양대는 2학기 학사 운영을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융합한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면 수업은 학년별로 분산해 3주씩 하고 3주 동안 5주 분량 수업을 하는 집중 수업 형태로 한다.

비대면 수업은 9주간 온라인 콘텐츠 제공이나 실시간 화상 수업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

부경대, 동아대, 경성대, 동명대, 부산외국어대 등은 코로나 확산 상황 등을 보고 2학기 수업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면수업 확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7∼8일 부산대 학생 2만897명 중 52.54%인 1만980명이 총투표에 참여해 찬성률 97.93%(1만753명)로 1학기에 수업을 하지 않은 교수 징계와 수업권 피해 보상 안건을 통과시켰다.

저속운행하는 오토바이와 차량©News1 DB
저속운행하는 오토바이와 차량©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차량 이동이 뜸한 심야시간대 도심 대로에서 저속 운행을 하며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 등으로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쯤 심야 시간대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수성구 만촌네거리까지 20㎞ 구간에서 오토바이와 차량 수십대를 좌우로 줄지어서 느리게 운행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사결과 구속된 A씨 등 2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런 불법 운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난폭 운전이나 떼를 지어 고의적으로 저속 운행을 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 재개 촉구
“상장 전 행한 일로 거래 중지 부당”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권 회복 및 거래재개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7.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권 회복 및 거래재개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7.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신라젠의 주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소에 신라젠의 주권 회복과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전국에서 300여명이 운집한 이날 집회에는 모임의 이성호 대표와 장지수 자문위원이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강경한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9일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신규 경영진 구성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작년 8월 금융감독원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신라젠이 ‘임상시험 실패’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웠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4일 신라젠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시켰다. 같은 달 19일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상장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17만명 소액주주가 보유한 신라젠 주식은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다. 작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이다.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87.68%다. 거래소는 10일 이후 경영개선계획서를 검토한 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여부에 대해 거래재개 혹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권 회복 및 거래재개 촉구 집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0.07.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권 회복 및 거래재개 촉구 집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0.07.10. park7691@newsis.com

이날 신라젠 주주들은 상장 전 행한 일로 주식 거래를 중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상장 이전의 전현직 임원 배임행위가 현 시점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으나 재무손익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계상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외부 감사인의 적정 감사의견으로 분식회계 리스크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은상 전 대표의 배임 관련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죄의 유무가 가려지지 않은 시점에서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주식거래를 중지하고 기존 주주들의 보호에 대해 눈감는 처사 역시 정의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신라젠이 상장폐지 될 경우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며 “만일 한국거래소가 1~2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주식매매는 개선기간이 끝날 때까지 중단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공범 지시 따랐다며 소설 같은 주장”..위조지폐로 금 구입하기도

범행현장 CCTV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범행현장 CCTV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금을 팔러 나온 남성을 살해한 뒤 금 100돈을 빼앗은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B(당시 44세)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틀 뒤 숨졌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B씨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공범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서는 순순히 범행 경위를 진술했다가, 다시 공범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정작 공범의 인적사항, 연락처, 지시 수단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형이 두려워 죄책을 덜어보려는 시도로, 소설 같은 주장”이라며 “전날 범행 장소를 답사하거나 대포폰을 활용하고 폐기하는 등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뒤 금을 직거래할 때 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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