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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배제도 장관 권한..바로잡지 못하면 장관 직무유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파워볼게임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배포한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 다수 의견에 대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직무 회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겨놓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뒤 단원을 위촉해 사건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휘서신을 받은 이후 닷새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검은 수사지휘 다음날 검사장 회의를 열고 발언 요지를 정리해 전날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밝히는 대신 검사장들 다수 의견을 내세워 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무엇이든 답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지휘’ 역시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권한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기소 여부 등 수사 절차나 방향이 ‘지휘’라면 특정한 사건의 지휘체계 구성은 ‘감독’에 해당한다는 게 법무부 해석이다.

“손씨 인도않는 게 아동음란물 제작 억제” 법원 설명엔 “반어법이냐”

서지현 검사. 2020.3.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지현 검사. 2020.3.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에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한 글자도 안 맞다”고 비판했다.파워볼실시간

서 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반복한다”며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것일까”라고 탄식했다.

전날(6일) 법원은 손씨에 대해 이처럼 결정하며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서 검사는 “범죄인인도법 1조는 범죄진압과정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면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법원이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한 것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며 “혹시 반어법?”이라고 적기도 했다.

서 검사는 법원이 손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번 결정 사유로 든 것도 비판했다. 그는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공식 종료됐다. (손씨) 부친 고발사건은 대체로 양형이 낮았다”고 말했다.

손씨의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지난 5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들을 고소했다.

이 법 3조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손씨의 주된 혐의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착취물 유포 혐의의 법정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러나 손씨의 2심 재판부는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해외 언론들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파워사다리

특히 손씨에게 내려진 1년6개월의 징역형이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하면서,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다운 받은 미국 남성조차도 징역 5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고 꼬집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NYT)는 “한국 법원이 지난 월요일, 세계에서 가장 큰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다크웹에서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한국 시민(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손씨의 미국 송환이 한국 성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반(反)아동 포르노 단체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보도했다.

NYT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아동 포르노를 접한 미국 남성 중 일부는 징역 5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며 “반면 한국의 하급 법원은 손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나중에 항소법원이 그를 감옥으로 보냈지만, 단지 18개월 동안만 보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손씨가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 구속될 때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포르노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고 설명하면서, 전 세계의 수사기관이 힘을 합쳐 이 사이트를 추적해 12개국의 수백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씨의 아버지가 지난 5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아들을 한국 검찰에 고소한 행위가 새로운 소송사건을 통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시도로 비춰졌다고도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도 이날 손씨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절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보도했다. BBC는 “한국의 활동가들은 한국보다 손씨를 더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는 미국으로 손씨를 인도할 것으롤 법원에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 트위터 캡쳐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 트위터 캡쳐

아울러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검찰이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한국의 검찰은 배고파서 계란 18개를 훔친 한 남자에게 18개월의 형을 구형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종우와 같은 징역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손씨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씨는 올해 4월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져 오다, 이날 오후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통해 손씨의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 글은 7일 오전 10시 기준 30만1,563명의 동의를 얻었다. 

15년간 우정 나눈 울코프가 펴내

[앤드루스공군기지=AP/뉴시스] 미국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의 사생활을 폭로한 책 '멜라니아와 나'가 오는 9월 1일 출간된다. 저자는 멜라니아와 15년간 친구로 지내며 무보수 보좌관으로도 일했던 스테파니 윈스턴 울코프이다. 사진은 3일(현지시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사우스다코다주 러시모어 산에서 열리는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메릴랜드주 앤드루스공군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 2020.07.07
[앤드루스공군기지=AP/뉴시스] 미국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의 사생활을 폭로한 책 ‘멜라니아와 나’가 오는 9월 1일 출간된다. 저자는 멜라니아와 15년간 친구로 지내며 무보수 보좌관으로도 일했던 스테파니 윈스턴 울코프이다. 사진은 3일(현지시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사우스다코다주 러시모어 산에서 열리는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메릴랜드주 앤드루스공군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 2020.07.07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책이 나온다.

미국 패션 전문지 배니티 페어 온라인판은 6일(현지시간) 멜라니아의 측근 중 한 사람인 스테파니 윈스턴 울코프가 회고록 ‘멜라니아와 나’를 오는 9월 1일 출간한다고 보도했다. 울코프는 지난 15년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멜라니아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며 벼르고 있다.

울코프는 지난 2016년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한 이후 멜라니아가 뉴욕 생활을 정리해 워싱턴DC로 이주하는 과정을 돕고, 퍼스트레이디의 무급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멜라니아가 임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도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2018년 초에 사실상 끝이 났다.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 준비과정에 참여했던 울코프의 회사가 과도하게 많은 돈을 챙겼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보좌관 직에서 사실상 해임된 것. 울코프는 “버스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는 말로 당시 심경을 표현했다.

울코프는 대통령 취임식 준비를 위해 일한 대가로 162만달러를 받았으며, 언론에서 제기한 2600만달러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후 대통령 취임식에 사용된 세금 및 기부금 내역에 관한 뉴욕 연방검찰의 조사에 협력하기도 했다.

출판사 측은 ‘멜라니아와 나’가 멜라니아와 저자 간의 우정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폭발적인 내용의 회고록’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시장·국회의원들 국회서 간담회..지방자치법 개정안 신속 통과 요청

4개 대도시 시장·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창원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7.7 jeong@yna.co.kr
4개 대도시 시장·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창원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7.7 jeong@yna.co.kr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와 경남의 4개 시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특례시 실현 등 지방분권 강화에 힘을 합친다.

경남 창원시,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박완수·최형두(창원), 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수원),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고양), 정찬민·김민기·정춘숙(용인) 의원이 참석했다.

4개 도시 시장들은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인구 50만∼100만 대도시 등에 폭넓은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등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이번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참석 의원들도 해당 법안 통과에 공감했다.

4개 도시 시장들과 국회의원들은 ‘국민과의 약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인사하는 허성무 창원시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4개 대도시(창원.용인.수원.고양) 시장·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7.7 jeong@yna.co.kr
인사하는 허성무 창원시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4개 대도시(창원.용인.수원.고양) 시장·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7.7 jeong@yna.co.kr

정부는 2018년 3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보공개 확대 등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지난 5월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4개 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 대도시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에 속해 인구가 수만 명에 불과한 군(郡) 단위 지자체와 같은 권한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4개 시는 2018년 9월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만드는 등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을 모아왔다.

간담회 시작 전 4개 도시 시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 등 행안위 위원을 찾아 법안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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