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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당국, 南핵심 타격 선전용 추정

채널A 캡처
채널A 캡처

북한이 청와대 또는 국방부 청사로 추정되는 시설의 모형을 무인도에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 핵심시설 타격 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파워볼실시간

미국은 지난 달 중순 함북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에 모형 시설이 구축되고 있는 것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형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0~12m로 청와대 또는 국방부 청사의 축소 모형인 것으로 추정됐다. 미 당국은 모형 시설이 몇 주 안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 당국과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향후 북한 매체를 통해 해당 모형을 폭파하는 모습을 내보내기 위한 선전용이거나 (포격 등)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군사훈련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형이 건설되고 있는 알섬(바위섬)은 지난해 8월 16일 북한이 강원 통천 일대에서 발사했던 미사일 2발이 230여km를 날아가 떨어진 곳이기도 하다. 같은 달 6일에도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쏴 올린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이 430여 km를 비행한 뒤 이곳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6년에도 평양 사동구역 대원리 화력시범장에 청와대 모형을 설치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청와대 모형 타격 훈련을 한 바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타격용으로 사용하는 섬에 우리의 상징적 건물 모형을 건설한다면 이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연장선장일 수 있다”면서 “남북 관계의 (단절) 완전한 새판짜기 메시지를 담는 것일 수 있다” 분석했다.

2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
20·50·60대·TK ‘잘못한 일’ 우세
민주당 지지층 ‘잘한 일’ 우세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18곳 중 17곳의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해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최근 미래통합당 등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2일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여야 간 합의 관행 무시 등 잘못한 일이라 생각한다’는 응답이 50.7%였다. 반면 ‘집권당으로서 책임정치 실현 등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8.5%였다. ‘잘 모름’은 10.7%였다.파워볼실시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연령대별로 50대(59.3%)와 20대(56.1%), 60대(50%)에서는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30대와 40대에서는 민주당 단독 선출에 대해 긍·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름’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21.6%포인트 많은 32.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69.3%로 ‘잘못한 일’ 응답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54.2%)과 부산·울산·경남(PK·53.2%) 순으로 부정평가가 많았다. 반면 경기·인천(잘못한 일 48.1% vs 잘한 일 41.8%)과 대전·세종·충청(잘못한 일 41.6% vs 잘한 일 42.4%), 광주·전라(잘못한 일 41.1% vs 잘한 일 45.7%)에서는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잘못한 일’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50%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보층에서는(잘못한 일 43.1% vs 잘한 일 46%)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비등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 74.3%는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 52.6%는 ‘잘한 일’로 평가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에 57.7%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109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4.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파워볼사이트

‘솔선수범’ 공염불 그친 장차관들

[서울신문]이상철 인권위 상임위원은 되레 3채로
윤종인 차관도 분양권 취득 2주택으로
유명희·김양수·정무경은 1채 팔았지만
‘똘똘한’ 강남 집 놔둔 채 지방주택만 처분
김희경 무주택·윤석열 1주택 ‘모범 사례’

부동산 대책 결정 라인 중 강남3구 다주택 소유자 현황
부동산 대책 결정 라인 중 강남3구 다주택 소유자 현황

‘살지 않는 집은 팔고, 실거주할 한 채만 남겨라.’

문재인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정책들에 담긴 철학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강한 규제를 앞세운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에게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했다면 6개월 내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달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는 한 채만 빼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노 비서실장과 홍 부총리의 권고는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되레 주택을 더 매입한 고위 공무원도 있었다. 행정부 내 차관급(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중 다주택자 비율은 지난해 12월 30.7%에서 23.2%로 7.5%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집을 팔라”고 했던 노 비서실장과 홍 부총리조차 1일까지 본인 명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건 상징적이다. 노 비서실장은 서울 서초구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아파트를 보유했고,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와 세종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분양권을 갖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의 경우 분양권은 전매제한에 묶여 있어 내년 입주 때까지 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비서실장에게도 집을 팔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고위 공직자 가운데 최초로 “집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고 공개 선언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여전히 다주택자다. 그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현대아파트와 세종시 도램마을 20단지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세종시 아파트)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수의 현지 공인중개업소 등에 확인한 결과 은 위원장의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 30일까지 매물로 전산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은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매물로 내놨고 2월까지 전산 등록된 것을 확인했는데 3월 이후 코로나19 대책 마련 등으로 너무 바빠 상황을 챙기지 못했다. 최근 다시 매물로 등록했다”면서 “공무원 가족이 그 집에 세 들어 사는데 ‘내년 10월까지만 더 살게 해달라’고 사정해 지난 5월 전세계약을 연장했다. 저도 너무 팔고 싶은 마음이라 당장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지난달까지도 5억 5000만원 안팎으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

한 채만 남기고 집을 처분한 일부 공무원들에게도 무작정 박수를 보내 주기는 어렵다.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똘똘한 주택’은 놔둔 채 돈이 덜 되는 지방 부동산 위주로 처분했기 때문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4억 2500만원에 팔았지만 대신 재건축에 들어간 서울 서초구 신반포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인근에 전세를 얻었다. 또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아파트를 3억 9800만원에 판 대신 서울 용산구 아파트(16억원·KB부동산 시세 기준)를 남겼다. 정무경 조달청장도 세종시의 아파트를 1억 4200만원에 팔았지만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26억 5000만원)는 여전히 보유 중이다.

정부 정책에 역행해 오히려 다주택자가 된 공직자도 있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해 세종시에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받으면서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함께 분양권을 갖게 됐다. 또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원래 서초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채를 갖고 있었지만 영등포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 등록해 3주택자가 됐다.

물론 서울 ‘노른자’ 위치의 주택을 판 모범 사례도 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를 올해 초 팔았고, 앞서 서초구 서초동의 오피스텔도 매각했다. 대신 이촌동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까지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에 아파트 한 채씩 있었지만 송파구 아파트를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조금 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렸습니다.

중대본 1차장인 박 장관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의 경험에서 비춰보면 20명에서 200명을 넘어설 때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확산세를 찾아내야 합니다.

광주와 인근 지역 시민들의 우려가 크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과 사람 간 거리를 최소한 1m 이상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십시오.

손을 자주 씻고 손잡이 등 접촉이 잦은 곳은 수시로 소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느덧 7월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누적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증가 추세도 확대되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급증하여 심각한 시기도 있었고 한때는 하루 10명이 하루 유지되면서 거의 잡힐 것 같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태원클럽 집단 발생 이후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 호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 사례를 보면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 감염에서 확산된 사례가 많습니다.

어제 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배나 법회 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해 주시고요.

장시간 밀접하게 접촉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소규모 모임이나 수련회는 자제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종교시설의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식당은 전국 66만 개로 수많은 국민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지만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감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실제로 그간 역학조사 사례를 되짚어 보면 함께 식사하면서 감염된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식사 시간 외에는 식당 내부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별 식기를 쓰고 밀접접촉을 최소화하여 식당 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이 점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K-방역이 기준이 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전화 또는 화상으로 회담을 요청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외 고위층이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방역 실태를 직접 배워가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국민들과 의료진, 정부가 합심하여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방역체계를 발전 시켜 나간다면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치권·시민단체, 검찰수사심의위 결정 두고 “엉터리” 비난.. 국민여론과는 달라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8명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10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가조작과 회계 분식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 범죄”라며 수사심의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결정을 ‘엉터리’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검찰이 이 부회장을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국정농단 사범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기소돼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범죄행위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될 수 있다”며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판단과 국민들 다수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드러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처분 권고’ 결정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조원C&I)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대검 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처분권고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해 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처분 권고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45.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7.4%,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7.2%로 조사됐다. 국민들 다수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셈이다.

‘공감한다’는 의견의 과반 이상은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중도·보수정당 지지층이었다. 스스로를 통합당 지지자라고 답한 이들 중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경우는 전체 미래통합당 지지자의 60.7%(부정 26.4%)를 차지했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긍정이 60.1%, 부정이 28.2%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해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이들 중에는 52.3%가 이 부회장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처분권고 결정에 공감했다. 상대적으로 공감 못한다는 입장은 19.3%로 응답계층 중 가장 적었다. ‘기타정당’을 지지한다는 이들도 50.6%가 공감을 표했다. 반대는 34.4%에 그쳤다.

하지만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 ‘잘모르겠다’고 답한 이들의 46.3%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반면 “공감한다”는 긍정적 입장은 응답자 중 27.1%로 무당층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지지층은 다수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공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공감 의견은 32.6%, 비공감 의견은 51.3%였다. 정의당 지지층도 공감하는 이들이 37.6%,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50.5%로 나타났다. 열린민주당 지지층은 공감의견이 12.3%로 가장 적었고, 비공감 의견은 79.6%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8명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8명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지역별로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앞서는 가운데 대구·경북이 55.6%(비공감 28.5%)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이 46.9%(비공감 35.2%), 강원·제주가 46.0%(비공감 37.1%), 대전·세종·충청이 43.9%(비공감 39.9%), 경기·인천이 43.3%(비공감 41.4%), 서울이 42.7%(비공감 36.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공감 53.7% vs 비공감 36.7%)와 60대(공감 52.1% vs 비공감 29.4%)에서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크게 형성된 반면 30대는 43.2%(비공감 35.6%), 18~19세를 포함한 20대는 38.6%(비공감 41.4%), 40대는 35.4%(비공감 47.5%)로 공감하지 못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직업별로는 학생 중 28.5%만이 공감한다(비공감 43.6%)는 입장을 피력했고, 무직자가 36.7%(비공감 36.9%), 주부가 40.3%(비공감 34.9%) 순으로 공감도가 높아졌다. 반면 자영업자는 공감한다는 이들이 51.5%로 비공감(37.3%)과의 격차가 가장 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 12%+휴대전화 88%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로 표본수는 1019명(총 접촉성공 3만9471명, 응답률 2.6%)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오차보정은 2020년 5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한 림가중 방식이 쓰였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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