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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 포럼서 윤석열 총장 지적
김남국 민주당 의원 “웃으면서 했지만 뼈 있는 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지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 징벌손배, 증거개시 등 재판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 연속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총장이)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이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FX시티

김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냐고 묻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내용을 아예 무시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 참석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두고 자신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한 전 총리 위증 교사 진상조사 건은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이 아닌 인권감독관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검찰 입장에 “인권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사안의 본질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표적 수사도 문제이고 표적 수사 범죄를 만들기 위해 참고인을 불러 거짓말을 연습시킨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범죄이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감찰 사건”이라며 “이를 빼앗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것은 감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서 김 의원은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바로 자퇴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검찰총장이 소신이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향이 무엇인지에 주안점을 두어서 검찰 개혁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 징벌손배, 증거개시 등 재판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 연속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를 절반이 아니라 전부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 다니기 싫다고 바로 자퇴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윤 총장이 검찰개혁이라는 사명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 여권이 윤 총장을 몰아내고 있다는 해석에 일단 방어막을 쳤다.네임드파워볼

김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어제 추미애 장관이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한 말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이 ‘대검 감찰과로 사건을 배당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윤 총장이) 인권감독관 대검의 인권감독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 같이 함께 협업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 말을 반을 잘라먹은 게 아니라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제 (추 장관이) 웃으면서 말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뼈있는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윤 총장이 추 장관 말을 다 삼켜버렸다고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대통령이 재신임을 밝히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면 어떤 조치(퇴진)를 취하든지”라고 한 부문에 대해 김 의원은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바로 자퇴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라며 여권이 윤 총장 사퇴를 직접 거론한 것도 아니고 윤 총장도 그만두지 않으리라 본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도 소신이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거기에 조금 주안점을 두어서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이 잘못됐을 때는 감찰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는 말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했다.

추 장관 “공수처 출범,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자치 경찰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진짜 개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묵살한 것이라며 처신을 강력 성토했다.

추 장관은 25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보라고 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법에는 재지시가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아침에 샤워하면서 ‘재지시를 해야겠구나’고 결심했다”며 “이후 회의를 소집해 ‘재지시 하세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지시를 하니까 ‘장관이 엄청 화가 나서 재지시를 내리겠다고 한다’고 (직원이 검찰에) 전했다”며 “(재지시는) 검찰사에 남는 치명적 모욕이지만 그날은 재지시로 압박하며 수습돼 좋게 넘어갔다”고 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출범,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자치 경찰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진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당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이날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내고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한 데 대해 “검사장이 보직에 충실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사 조치했고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검찰과 협력을 주문한 점에 대해선 “인권수사 제도 개선을 협력하라는 것이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널A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모(35) 기자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안과 연관된 홍모 사회부장은 정직 3개월, 배모 법조팀장은 정직 6개월, 마찬가지로 이 기자와 같은 법조팀 백모 기자는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도본부장과 부본부장도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보도본부장은 공석이 됐다.

다만 이 기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인사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벌일 수 있다.

[경향신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하고 나선 것에 대해 “뼈가 있는 말씀”이라며 “동의할 수밖에 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을 향해 “(총장이)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한 발언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내용을 아예 무시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의 지시 내용을 보면 감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검찰청 감찰과로 그 사건(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진정 감찰)을 배당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대검의 인권감독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 같이 함께 협업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말을 반을 잘라먹은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말을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이어 “어제 (강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면서 웃으면서 말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뼈가 있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 나서서 한 전 총리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두고 자신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표적 수사도 문제고 표적 수사 범죄를 만들기 위해 참고인을 불러 거짓말을 연습시킨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범죄이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감찰 사건”이라며 “이를 빼앗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것은 감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선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바로 자퇴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검찰총장이 소신이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향이 무엇인지에 주안점을 두어서 검찰 개혁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 충돌 후 국회 파행 지속
주호영 만장일치 재선임 복귀
여에 “18개 상임위 다 가져라”
野 ‘한·유·라’ 국정조사도 추진
여 “꼼수, 단호하게 대처할 것”
박 의장 본회의 개의 두고 고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하고 있다./권욱기자
[서울경제] 국회의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파행을 겪었던 여야가 또 정면 충돌할 분위기다. 여당이 야당 몫이던 ‘국회의 상원’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간 것에 반발해 사퇴를 밝힌 후 돌아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석 모두 가져가라”며 반격을 시작했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돌파를 명분으로 26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뽑겠다고 나섰고 실제로 강행할 분위기다.파워사다리


주호영 “민주당에 겪은 수모, 말로 다 못한다”

통합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 원내대표를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통합당 45명의 의원을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하고 176석의 민주당이 제1 야당을 뺀 채 6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해 사의를 밝힌 바 있다.

돌아온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 의원 비율대로 11대 7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하자 (민주당은) 18개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했다. 제가 겪은 수모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밝혔다. 그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리만으로 할 수 있으니 양보할 필요 없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상임위 원 구성 관련 면담을 마친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안(약 35조원)의 심사도 절대 과반인 176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라고 꼬집었다. 지난 5일 국회의장도 1967년 이후 처음으로 여당 단독으로 선출하고 15일 의장은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교섭단체 의원 45명을 6개 상임위에 강제배정했다. 또 민주당은 2004년 16대 국회 이후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12개 상임위원도 강제 배정하고 위원장도 단독 선출해서 추경을 처리하고 책임도 지라는 압박이다.


김태년 “단호한 대처, 비상대기 돌입하겠다”

민주당은 밀어붙일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한 방법’을 언급하며 최근 일주일간 두 차례나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공개적으로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날 국회의장실을 찾아 “속이 타들어간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인 23조 8,000억 원의 빚(국채)을 내 만든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의 각 상임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야의 싸움에 아직 원구성도 안된 것이다. 국정 파트너인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와 민생 안정을 돕지 못하면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조를 위해 23일 주 원내대표가 칩거하는 강원도 사찰을 찾았고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났다. 소득은 없었다. 다만 원구성을 위해 야당을 차례로 찾아간 명분은 얻었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연합뉴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가 열리면 추경을 명분으로 예산을 심사할 예결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원구성이 되지 않으면 추경 심사가 지연돼 6월 임시국회 종료 전날인 다음 달 3일 추경 통과가 어려워진다. 추경은 7월로 넘어가고 당연히 집행도 지연된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25일 “통합당이 또 여러 조건을 내밀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26일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을 밀어붙이면 국회는 장기 파행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지난 15일 국회를 파행으로 가져간 법사위원장 선출과 같은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예방 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선출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6월 임시 국회 회기종료인 내달 4일 안에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처리를 위해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구성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18석 모두를 자당 몫으로 뽑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박 의장을 다시 찾아 오후 본회의 소집과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결단’을 촉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오후 1시30분 본회의 개의 전 통상적으로 하는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 원 구성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사찰회동’까지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 의지를 보였지만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배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어 통합당은 이미 단독으로 선출된 6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비롯 공석인 12개의 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독식’하라며 맞서고 있다.

다만 본회의 소집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박 의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박 의장 의중에 따라 본회의 소집과 상임위원장 선출 범위가 달라진다. 그러나 3차 추경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박 의장에게 재차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 그의 선택이 주목된다.

6·25 70년 행사서 메시지 / “통일 말하기 전 좋은 이웃 되길” / 국군 전사자 147구 유해 봉환식 / 정경두·에스퍼 ‘한·미 혈맹’ 재확인

돌아온 영웅들에게 참전기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에 참전기장을 수여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며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최하는 6·25 전쟁 기념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기는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6·25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경의를 담아 ‘영웅에게, Salute to the Heroes(영웅에게 경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 봉환식도 열렸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직 우리는 6·25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70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바친 유엔 참전용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의 참상을 돌아보며 일본을 겨냥해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며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선 22개 유엔참전국 정상들의 영상 메시지도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25 발발70년인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한다. 백악관 일정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해 이곳을 둘러본 뒤 기념비에 헌화할 예정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며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6·25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지금 나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 자유, 안정을 추구함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유해봉환과 관련해 “유해봉환은 남·북·미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라며 “DMZ(비무장지대) 구역 남북 공동 유해발굴 사업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면서 북한 지역 내 전사자 유해인계 관련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6·25전쟁 개전 시점인 이날 오전 4시에 맞춰 공개한 공동발표문에서 6·25전쟁에 대해 “한·미 군사동맹이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한 계기가 됐다”며 “한·미 국방부는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양 장관은 또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 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하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의 남북관계 앞에서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5일 저녁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거행된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북한에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의 남북관계 앞에서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70년 전 민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됐던 그날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북한에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저녁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거행된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며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며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의 남북관계 앞에서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해 봉환된 국군전사자들의 유해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그는 70년 간 끝나지 않은 전쟁 종식에 대한 당위성 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반도의 봄을 알린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함께 담았던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4·27 판문점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공동선언 제3조에는 종전의 필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과 동시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 강한 애착을 보였던 것도 종전선언을 담보하기 위함이었다.

문 대통령은 직접적인 메시지로 무산됐던 종전선언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밝히는 것 대신 6·25전쟁 국군전사자의 유해 봉환 행사를 통해 간접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는 70년 세월 동안 북한에 묻혀 있던 국군전사자의 유해가 미국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의미 부여를 통해 남북과 북미 정상 간 합의 정신을 환기 시켰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유해봉환은 남북미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DMZ 구역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면서 북한 지역 내 전사자 유해 인계 관련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6·25전쟁 70주년 기념식 참석
“北에 우리 체제 강요할 생각 없어
전쟁 끝내기 위한 노력 나서주길”
“국민 안전·생명 위협시 단호히 대응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안해”
국군전사자 유해 147구 직접 맞아
“단 한 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해 70년 만에 돌아온 전우들을 대신한 참전용사 류영봉 이등중사의 복귀신고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온 국군전사자 유해 147구를 직접 맞이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인 25일 북한을 향해 “사이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며 손을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경기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 기념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껏 고조되던 한반도 긴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지시’로 숨고르기에 돌입한 가운데 북한과의 ‘상생’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체제경쟁 이미 끝났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며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북한 체제에 대한 분명한 인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15분가량 진행된 기념사에서 19차례나 ‘평화’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은 물론, 남남 갈등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우리는 6·25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 억제 및 평화 저해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면서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 등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다.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성남=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해 국군전사자 유해 봉송을 바라보고 있다. 2020.06.25.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文, 국군 유해 147구 직접 맞아

이날 기념식은 70년 만에 귀환하는 국군전사자 유해 147구 유해 봉환과 함께 열렸다. 행사 주제도 6·25전쟁 당시 국가를 지키려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영웅에게’로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온 국군전사자 유해를 직접 맞이한 뒤 유해봉환 가족 6명과 행사장에 동반 입장했다. 봉환 유해들 가운데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7인의 신원은 사전에 확인돼 가족들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140구는 행사장 내에 설치된 영현단에 안치돼 행사를 함께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오늘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백마흔일곱분 용사의 유해를 모셨다”며 “용사들은 이제야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장을 되찾고 7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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